20일부터 사천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열려
첫날 결의안 채택…1차 추경, 조례 안건 처리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사천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의,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통폐합 반대 시의회 결의안도 지역사회 관심거리다.
시의회는 20일 오전 9시20분 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흡수 통합반대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사천시의원들은 “사천시의 6480여명의 농업인과 3028㏊의 면적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농민기관이자 농업의 동맥인 사천지사를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을 무시하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흡수 통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시의원들은 농민들과 보조를 맞춰 통합작업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23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행정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1차 추경안 총괄설명을 듣는다. 이후 각 상임위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축조심사를 진행한다.
사천시가 편성한 제1차 추경 예산안은 5860억2801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17억8722만 원(9.69%) 증가한 금액이다. 일반회계는 395억8300만 원, 특별회계는 122억400만 원 늘었다. 대부분 국도비 조정과 케이블카 예산 등이 대부분이다.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해 도비와 시비 부담분도 반영됐다.
24일 오전 10시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와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행정위원회에는 김영애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 사천시 관광종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다룬다.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 사업비 집행관리에 대한 규정, 지도감독,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에 관한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천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 유료화를 명시한 조례안이다. 사천시장 명의로 발의됐다. 주차요금은 120분(2시간)동안은 무료, 2시간 이후부터는 기본요금(소형 500원, 대형 1000원)에 15분 경과시마다 소형 250원, 대형 500원 씩 요금이 붙는다. 1일 주차권 소형 1만 원, 대형 2만 원이다.
시세 기본조례와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등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실안 편백림 부지매입과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 설치 부지매입 등 2건이다. 토지 26필지 19만7272㎡를 매입하는 것으로, 비용은 4억2198만3000원으로 추산된다.
24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윤형근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룬다.
윤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요청, 자발적 참여 민간인, 사천시 선적(선박) 참여 소유자 등이다.
또한 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깨끗한 도시경관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겠다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을 올렸다.
사천시에는 지정게시대 66곳 328면이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게시대에는 광고 1만513면을 게시돼, 3153만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하지만 태풍 등 재난대비와 시설물 보수, 불법현수막 정리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었다. 시는 위탁관리시 직영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위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시의회는 25일 오전 10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 종합심사를 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11시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