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와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안재, 줄여 바지연)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실천서약(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한다.

희망제작소와 바지연은 14일 희망제작소에서 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천서약을 받은 후 그 결과를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는 ①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고질적 병폐인 중앙집권적 통제구조는 그대로”라며 “단순 집행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을 뿐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안재 바지연 회장은 “희망제작소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약속한 후보들을 눈여겨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지연은 바른 언론을 지향하는 시·군·구 단위 풀뿌리 언론사들의 모임으로 <뉴스사천>도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