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출발한 ‘무상급식 논란’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도가 주장한 ‘저소득층 급식비’나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선 아직 풀어야할 문제가 남았지만 무상급식 재개란 큰 틀에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육계와 지역 원로들도 사태 해결에 안도감을 표하고 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과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에 적극적이었던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볼일 보고 뒤처리를 하지 않은 듯 개운치 않다’는 탄식도 있었으나, 당장 새 학기부터 급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학교가 안정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은 감추지 않고 있다. 그만큼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지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줬음이다.
돌이켜 보면 이번 논란은 경남도의 급식 예산 감사 요구를 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 이면에 ‘무상급식이냐 유상급식이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복지논쟁이 깔려 있음을 모르는 이 드물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념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을 경남도가 대표로 열병처럼 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갈등에는 홍 지사의 ‘선별적 복지론’이 핵심으로 작용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강조했고, “잘 사는 사람들에겐 정책이 필요 없다”는 말도 했다. 얼핏 보기엔 참으로 지당한 말이지만 정책으로 나타난 건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이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는 1년 반이란 시간을 대결과 갈등으로 소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홍 지사는 뭘 얻었을까.
따져 보니 홍 지사가 얻은 건 별로 없다. 경남의 학교는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을 앞두고 있고, 오히려 본인은 주민소환이란 굴레에 빠졌다. 겉보기에 올해 169억 원이란 급식비를 아꼈는지 모르겠지만 속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만약 도교육청이 홍 지사 요구를 받아들여 337억 원이란 저소득층 급식비를 편성했다면,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계층간 균형 교육비’는 그 만큼 무상급식에 써여야 하니 시쳇말로 ‘도긴 개긴’이 아니고 뭐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