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6년 미리 보는 이슈 & 이슈

#새해 상반기 달굴 4·13총선

2016년 상반기 최대 관심거리는 4월 13일 있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다. 투표일이 이날이지만 사실상 선거전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달 15일 예비후보 5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가운데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서천호(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61년생), 이방호(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45년생), 최상화(전 청와대 춘추관장, 65년생) 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엔 남명우(섬진강GAP영남협의회 이사장, 53년생) 씨가, 무소속으로 차상돈(전 사천경찰서장, 57년생) 씨가 각각 등록을 마쳤다.

여기에 현직 여상규(48년생) 국회의원도 출마가 확실시 되는 만큼 모두 6명이 각축을 벌이는 모양새다.

뉴스사천이 지난해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강 2중 3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2015년 12월 24일자 신문 참조) 그러나 아직 선거 초반인데다 새누리당 소속 4명 가운데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야권 후보의 도전이 미약한 가운데 ‘누가 새누리당 후보가 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 선정 과정에 경선을 통하지 않거나 현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룰이 적용될 경우 탈당 등으로 이어져 복잡한 선거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지역 대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선거분위기도 정책보다는 인물 알리기에 급급한 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천 항공산업 성장 방안, 사천남해하동의 상생 발전 방안, 인근 지자체와 갈등 조절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무상급식 뒤끝 작렬 ‘주민소환’, 결과는?

2014년 말에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이 지난해까지 이어져 팽팽하게 맞섰다. 급식지원예산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움직임이 빌미가 됐으나 이는 학부모들의 분노를 샀고 주민소환운동으로 이어졌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로 120일간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작업을 마쳤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해선 경남 전체 투표권자의 10%인 26만7416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운동본부 측은 경남도선관위에 35만6634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도선관위는 4·13총선 뒤인 6월 이후에야 서명부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맞서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이어졌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 2일 “전교조 출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주민소환해 무너진 경남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갔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청구인 서명 작업은 1월 12일까지 계속된다.

도선관위로선 이 서명부에 대한 검증도 거쳐야 하는 만큼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는 연말에 가야 가부를 가늠할 수 있겠다. 홍 지사와 박 교육감 모두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 놓을 시점이다.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제는 이와 상관없이 갈등은 계속된다는 점이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비판했던 경남의 시장·군수들이 주민소환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박 교육감 주민소환추진과 관련해서도 고발 사례가 잇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협의점을 찾자고 한 것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가진 세 차례 협의는 아무런 진척 없이 끝났다. 그러는 동안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항공산업 ‘KF-X’ 붙잡고 날아올라!

항공산업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사천의 대표산업이다. 그 중심엔 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다.

KAI는 지난해 연말 방위사업청과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초기 개발비만 8조8000억 원, 전투기 본격 양산 비용 9조6000억 원, 그리고 운용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규모가 30조 원에 육박한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4500여 대 이상 보급된 F-16의 노후대체시장을 고려하면 경제효과는 90조 원으로 뛴다.

그러니 2016년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원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한국형기동헬기 후속 양산,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등으로 정부 지원비 6037억 원을 한 해 동안 쏟아 붓는다.

종포일반산업단지가 예정대로 올해 11월에 준공하면 공장 부지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소부품업체 R&D 지원 △공용연구‧생산장비 지원 △항공물류시스템 구축 △항공인력 교육 및 육성 네 가지 지원사업이 준비돼 있다.
반면 항공MRO(정비)사업 유치와 항공국가산단 조성은 올해 하반기에나 사업 진척이 있을 전망이다. 둘 다 정부 부처에서 일을 서두르지 않는 눈치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우주산업을 둘러싼 사천시-KAI-진주시 사이의 미묘한 경쟁과 갈등은 사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SPP조선

사천읍 권역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조선업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SPP조선㈜은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근로자가 3000명이 넘는 대형 사업장이다.

그러나 SPP조선은 최근 들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채권금융단이 신규수주를 막고 있는 데다 기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가 수주를 받아야 배를 만들 텐데, 이를 못하게 막고 있으니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 답답할 노릇이다. 이를 지켜보는 사천시민들의 마음도 안타깝다. 또 누군가 SPP조선을 산다고 해도 조선업을 계속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어 사천시로서도 큰 변화를 앞둔 상황이다.

SPP조선은 지난해 본사 인력을 절반가량 줄였다. 반면 3분기까지 연속 흑자를 기록해 시장에서 퇴출되기보다는 생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들은 청산에 무게를 둔 듯 신규수주에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결의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수주를 막았다.

다행히 새해 들어 희소식이 들린다. 채권단이 오는 8일 모임을 갖고 RG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얘기다. 만약 여기서 RG 발급을 결정한다면 채권단은 SPP를 청산하기보다 살려나가는 쪽으로 뜻을 모았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번에도 RG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일감이 끝나는 올해 8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사업장 폐쇄에 들어가야 할 판이다. 새 주인이 등장해 조선업을 계속 유지해나갈 가능성도 희박해진다.

‘산단 산단 산단’, 과연 올해는?

올해 사천시 산업분야에서 눈여겨 볼 대목 중 하나는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다. 송포첨단산단은 송도근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현 송포일반산단 앞 공유수면을 매립해 산단을 조성하고, 여기에 경량항공기 생산‧연구시설, 컨벤션센터, 활주로, 수상레저R&D센터, 그 외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함께 유치하는 밑그림을 지녔다.

이를 두고 개발 호재로 보는 환영의 시선과 해양환경 훼손이라는 비판의 시선이 공존한다. 사천시로선 사업 성공을 위해 이런 비판을 잠재울 명분과 슬기가 필요한 셈이다. 왜냐면 올해 상반기에 있을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송포만매립계획을 반영시켜야만 산단조성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사천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여러 산단 조성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지도 관심거리다. 향촌농공단지를 지롯해 흥사일반산단, 구암일반산단, 장전일반산단 등이 착공 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포면에 금진일반산단, 곤양면에 대진일반산단이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속살을 드러낸 채 볼썽사납게 내버려진 사업장을 시민들은 올해도 봐야 할 모양이다.

‘대화 또는 대결’ 다가오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00만kW급 석탄화력발전기 2기를 짓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도 문제다. 이 소식이 처음 알려진 2012년 이후 사업예정지에서 가까운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NSP사천시대책위가 결성됐다가 지난해엔 NSP사천시민대책위로 거듭났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어민 피해보상과 우회도로 확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GGP) 측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NSP대책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이 사업장 소재지 중심으로 혜택을 주게 함으로써 인근 지자체의 피해에 소홀이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역시 성과 내기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다. 1~2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2만여 사천시민의 청원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GGP는 사업 착공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하이면 군호마을 집단이주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았다는 게 겉으로 드러난 이유다. 마침 NSP대책위에서도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해 합의안을 만들어 협정서를 맺자고 제안한 상태다. 바야흐로 ‘대화냐 대결이냐’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