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부모 소환 결의…사천학부모 “벌써 시작”
유권자 10% 서명 받아야 투표 가능…도의회 3자 중재 성과 없이 끝나
지난해 말부터 경남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논란이 홍준표 도지사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주민소환’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사천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육단체와 학부모들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3일 창원노동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운동본부는 결의문에서 “그동안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운동을 벌여왔지만 홍 지사는 변한 것이 없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궁지에 몰려 숨죽여 있던 홍 지사가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이 결정되자 시장·군수를 불러 군기잡기를 시작하고 고소를 남발하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하무인의 도지사를 심판함으로써 민주도정의 기틀을 세울 것”이라며 “도민의 손으로 홍 지사를 소환, 무상급식을 되살리려 한다”고 다짐했다.
경남의 15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가 이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결의함에 따라 관련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들은 주민소환에 동참하는 단체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구성해 활동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의무급식지키기사천대책위와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주민소환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유두길 회장은 “사천 학부모들은 사실상 6월초부터 홍 지사 주민소환을 준비해 왔다”며 “사천학부모회는 이미 주민소환을 결의한 상태고 사천대책위도 27일 회의를 갖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 이후 SNS(네이버 밴드) 상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상급식을반대하는사천학부모모임은 ‘의무급식 원래대로 챌린지’라는 이벤트로 주민소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벤트 참가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주민소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4일부터 ‘의무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사천학부모 대토론회’를 여러 차례 나눠 갖고 주민소환운동에 따른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한 경남도의회의 중재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도의회가 지난 18일 서면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4차 중재 시도를 했으나 양측 입장차가 여전히 컸던 셈이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도민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3자 중재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도청은 도의회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대신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실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 역시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대신 선별급식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운동은 취임 1년 뒤부터 할 수 있다. 홍 지사는 오는 7월 1일 취임 1년째를 맞는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 하려면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공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현재 경남의 경우 26만741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