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 학원비..우수식재료비 추경 편성 관심
사천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4990억9595만 원으로 확정됐다.
18일 저녁께 새누리당 의원 8명이 모여 상임위와 예결위서 삭감한 서민자녀지원예산을 되돌리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했다. 19일 본회의 당일 이 사실을 알게 된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김영애, 무소속 김봉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크게 반발했다. 여야 충돌 끝에 결국 표결로 수정 예산이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사천지역 무상급식 중단은 기정사실화됐다. 논란 끝에 내년도 당초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던 6억 원 남짓의 친환경우수식재료비가 그것. 야권과 농민단체 등은 내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무상급식 용도가 아닌 다른 형태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무상급식 논란은 3월까지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에서 총 26건 27억2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이 가운데 특혜시비가 일었던 사천고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과 동지역 인재학숙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 외에 시의회는 축제성 예산인 실안노을가요제 3500만 원, 용현·정동생활체육시설 기본용역비 각 1억 원, 시청 여성프로바둑팀 창단 5000만 원, 수산물 축제 2억 원 중 패류행사 지원 1억 원, 선진~신촌간 연안정비 보상비 4억 원, 사천초~사천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등도 삭감됐다.
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측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보다는 민선6기의 시정방침에 부합한 각종 공약사업 일부와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