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수정예산안 본회의 긴급 상정.. 상임위·예결위 삭감 예산 되돌려
무소속 김봉균 의원 2시간30분간 반대토론.. 결국 8대 3 표결로 예산 통과

내년도 사천시 학교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됐다. 새누리당 의원 8명이 상임위와 예결위서 삭감된 서민자녀지원예산을 복원시켜 19일 본회의에 긴급 상정, 표결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사천시 학교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됐다. 홍준표 도지사 지시로 시군마다 무상급식비 대신 서민자녀 학원비 지원 등을 편성해 시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사천시의회 경우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시비를 삭감됐으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부활했다.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야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충돌을 빚었다.

전체 의원 12명 중 새누리당 8명이 19일 제184회 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수정예산안을 기습 상정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된 서민자녀지원 예산을 되돌리는 수정예산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범 의원.
이종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자녀지원 관련 수정 예산은 진학상담 등 지역인재육성캠프 운영 2.5억 원(전액 시비), 종합사회복지관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2억 원(전액 시비),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환경 개선관련 물품(컴퓨터, TV, 프린터) 구입 1억 원(전액 시비), 초등학교 18곳 CCTV설치 9.3억 원(전액 시비), 기초수급자 자녀 학습 지원 3.6억 원(도비 3.2억, 시비 0.4억),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8억400만 원(도비 7.27억, 시비 0.77억) 등이다. 시가 긴급 편성해 의회 제출했던 원안대로 되돌린 것.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도비가 포함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학습 지원을 제외한 시비 전액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날 새누리당 이종범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대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올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민자녀교육은 물론 학교주변 우범지역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다"고 수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본회의 불과 30분 전에 새누리당 측의 수정예산안 발의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는 횡포"라고 반발했다.

약 2시간 30분에 걸쳐 반대토론을 진행했던 김봉균 의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무소속 김봉균 의원은 무려 2시30분동안 토론을 이어나갔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 하나 하나를 열거했다. 김 의원은 서민자녀예산과 기존 예산이 중복 과다된 점, 사업내용이 구체적인 않은 점, 무상급식 중단될 경우 후폭풍, 친환경생산농가들의 생존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토론 종결을 요청하며, 충돌을 빚었다. 약 6번에 걸친 정회와 회의 속개가 반복됐다. 여야 의원 간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원이 우는 일도 벌어졌다.

김봉균 의원은 2시30분께 마지막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 중단과 졸속 예산 편성은) 우리 의원, 의회 스스로가 사천시민들에게 그 위상을 추락시키고, 시민들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정말 지방자치를 왜 하는 지, 우리 사천시의회가 왜 존재하는 지 깊이 있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은 "이 예산(서민자녀지원예산)은 아이들 밥그릇을 쥐어짜고 빼앗아서 만든 예산"이라며 "그것을 잘알기 때문에 총무위와 예결특위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운 결정을 해서 삭감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노름에 의원님들이 동조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은 없자,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서민자녀예산의 문제성을 지적했던 새누리 의원들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여야 충돌을 빚었던 사천시의회 본회의.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조익래 의원이 선거법 재판 관계로 자리를 비워, 11명이 투표했다. 결과는 찬성 8, 반대 3으로, 서민자녀예산지원을 비롯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 가운데 그동안 특혜시비가 있었던 동지역 기숙사 건립에 기본용역비 1억 원과 사천고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실 지원’명목 4억6000만 원, 축제성 예산인 실안노을가요제 3500만 원, 용현·정동생활체육시설 기본용역비 각 1억 원, 시청 여성프로바둑팀 창단 5000만 원, 수산물 축제 2억 원 중 패류행사 지원 1억 원, 선진~신촌간 연안정비 보상비 4억 원, 사천초~사천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등 26건 27억200만 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돌려졌다. 이에 내년도 사천시 당초 예산 규모는 4990억9595만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무상급식 예산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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