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수산업 세제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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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수산업 세제지원 법안 발의
  • 하병주 기자
  • 승인 2009.05.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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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문... 연간 360억 원 이상 어민 혜택 기대
강기갑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7일 수산부문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산업의 생산여건이 취약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함에도 바다 등 해면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상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지원이 미흡함을 지적,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선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일정 규모 미만의 어선/어업권/토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FTA피해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HACCP수산시설에 대한 투자액 세액공제(이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또 ▷ 자영어민등이 영어용으로 취득한 어업권/어선의 상속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저율로 분리과세 ▷ 영어조합법인이 영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어업권/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어선 재산세 면제 ▷ 자영어민 등이 영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및 수산물 자숙/건조/보관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이상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특히 어선수리용역 부가세 면제의 경우 현재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어선수리용역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어선어업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의한 각종 선박검사 대상에 해당되어 의무적으로 빈번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이로 인해 어선수리비는 인건비와 유류비 다음으로 어가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오래전부터 수산업계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은 조업여건이 비슷한 원양업계에서는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터라 어업인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 밖에도 자영어민의 영어자녀에 대한 원활한 어업승계를 위한 어선/어업권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자영어민의 영어용 어선/어업권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등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공동화를 해소하고 어업후계자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시설 및 FTA 지원금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수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며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갑 의원은“최근 고유가와 자원고갈로 어촌을 떠나는 어민들이 많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의 감세에는 적극적인 반면 이러한 취약계측에 대한 세제지원은 인색하다. 이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어민들에게 연간 360억 이상 혜택이 돌아가 수산업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어민들을 위한 이번 법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이번 조특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작년 9월 9일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에서‘위기의 한국 수산업 회생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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