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네트워크 희망공약·복지정책제안...정만규·송도근 후보 답변
사천네트워크는 질의서와 함께 각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답변을 뉴스사천에 보내왔다. 네트워크는 "이번 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분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위원회 회의록 공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구체화를 요구했다. 또한 아동센터 시설임대료 지원을 당부했다. 중장년분과에서는 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일자리 정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노인분과에서는 노인일자리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시니어클럽 창설을 촉구했다. 민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지원 확대도 당부했다. 장애인분과는 주단기보호센터 건립,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장애인평생학교 임대료 지원, 사회복지사무관 배출 등을 촉구했다.
여성분과는 방사능없는 공공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 확대를 제안했다. 에너지 저소비도시·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시장 주요 공약 사업 및 시 핵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행 등도 제안했다.
새누리당 정만규, 무소속 송도근 후보 모두 지역복지 정책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선 두 후보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후보자들이 보내온 답변 내용이다.
새누리당 정만규 후보 답변 전문 무소속 송도근 후보 답변 전문
질문1. 사천시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구체화
정만규 후보 답변: 중·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조항 반영 및 용역수행예산 반영
위원회 회의의 년 2회 구체화와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동의함
통합적 지원체계-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정책들을 통합·조정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공감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음
송도근 후보 답변: 조례 강행규정 신설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의 결과공개 의무화로 시민에게 회의결과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흩어져 다원화 되어 있는 제도적으로 단일체계로 묶고 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 사천시지역아동센터 시설 임대료 지원을 통한 안정화
정만규 후보 답변: 시설운영비와 임금을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마련해서 적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생활복지사의 급여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명감을 정성적으로 복구하고 단계적으로 7개의 지역센터의 임대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조례로서 명시할 것입니다. 1번 항목의 지원조례의 명시적 의무조항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질문3.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
정만규 후보 답변: 아시다시피 민선5기 4년 동안 사천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최대한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활동과 시장의 확장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먼저 사회 공동의 분위기 조성과 자활기관의 바른 인식을 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자활사업의 발굴과 사업자금 지원책 마련 특히 생산물의 수요처 관리에 시에서 적극 개척함과 아울러 ‘공익형 사회서비스로서의 보호된 시장’을 먼저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조례입법과 사업연구를 세우는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질문4.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정만규 후보 답변: 자활기금 조성 확대 및 다양성확보로 자활사업의 자율성과 확장성을 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자활사업 지원조례 제정과 아울러 실질적 단계적 사업 확대와 자활기금 조례의 지원용도의 폭을 세분화 다양화해서 실질적 피부로 느끼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5.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천지역자활센터 역할 확대
정만규 후보 답변: 민선5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항상 법적으로 자격기준에 미달하여도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만 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위기가정의 일자리 제공분야를 제도적으로 보강해나가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위기가정의 발굴과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의 전문적 노동연계 복지 수행기관으로의 역할강화가 필수라 생각하고 해당 조례에 반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6.사천시 노인일자리 지원조례 제정 및 사천시니어클럽 창설 제안
정만규 후보 답변: 경남뿐만아니라 전국의 선행사례를 연구하고 지역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사천시에 적합한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시니어 재교육 및 일자리 창업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동의하며 취임 후 제일 먼저 노령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수조사와 시법사업 선정등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7.민간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지급
정만규 후보 답변: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지원하겠습니다.
질문8.장애인 주ㆍ단기보호센터 건립
정만규 후보 답변: 장애인 일시보호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시설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 돌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경감
- 장애인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지속적 영위
- 장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질문9.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정만규 후보 답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나 기존 체육시설의 편의시설보강, 장애인 맞춤형 중·소형 체육시설을 확충해나가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보다 세부적이고 지원에 관한 확실한 재정적 기초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이같은 전용체육관은 그림의 떡입니다. 임기내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시도하겠습니다.
질문10.최중증 발달장애인 주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정만규 후보 답변: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건립과 맥락을 같이하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시간, 노력과 경비가 크게 드는 만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임기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가족이 직면하는 돌봄 부담(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개선해 주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임기내 시설을 확충을 보다 넓혀가고 반드시 임기내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질문11.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정만규 후보 답변: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발달장애인 복지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이라 판단되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취업과 취업 이후에 특별하고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되도록 조력해야합니다. 발달장애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12.사천시장애인평생학교 임대료 지원을 통한 안정화
정만규 후보 답변: 현재 사용중인 폐교를 생산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임대료를 마련하는 방안과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 할 것입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차별 없는 학교에서 평등한 교육과 보호환경을 갖춘 학교라는 철학의 실현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전문성 있는 교육과 사회적응을 목족으로 하는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단계적 검토를 통해 임기내 전액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질문13.사회복지사무관 배출
정만규 후보 답변: 사무관은 단위조직의 총괄, 간부로서의 보좌기능 등 덕목도 갖추어야 하므로 전문성과 일반성을 갖춘 간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사회환경의 변화와 전문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재임기간내 인사규칙등 관련제도를 고쳐 실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14.방사능 없는 공공급식 실시
정만규 후보 답변: 관련조례를 보강해서 단계적으로 급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엄격한 품질의 식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질문15.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정만규 후보 답변: 사천시 관내에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유사한 기관과 연계, 통합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안전망확보와 예산확대, 교육강화 등 필요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와 거버넌스 체계확립에 동의하며 유관기관 관계망 형성과 조례제정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질문16.에너지 저소비도시·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정만규 후보 답변: 남동발전(삼천포화력본부)과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정책실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재원을 바탕으로 시범사업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7.성주류화 정책 체계 마련
정만규 후보 답변: 제도보다 실천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뒷받침, 시민참여평가, 교육확대 등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근 후보 답변: 시장 취임후 우선과제에 편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양성평등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관학의 정책연구를 위한 예산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