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재벌, 외국자본에 팔아먹는 정부의 공작 정치

정부는 ‘공항 민영화’ 운운하다가 촛불집회로 그 기세가 꺾이자 ‘공항 선진화’로 말을 바꿔 타며 ‘공항을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공작 정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국민의 발입니다. 공항 선진화란 명목으로 재벌에게, 외국자본에게 떡 하나 던져주며 정권을 유지하며 입지를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공공재인 공항, 국민의 발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가 절대적인 교통수단인 제주공항의 경우는 그 폐해가 실로 엄청난 것임에도 국민에게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공항 매각을 선진화라고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먹튀 자본을 위한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정부부터 선진화 해야

그들 논리대로 공항을 선진화 하려면 소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터 선진화해야 합니다.

공항이 언제 국민의 수요에 따라 건설된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와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등에 업고 정부의 부풀린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된 예천공항, 무안공항, 울진공항, 백지화된 김제공항 등등...

미국의 케네디공항이나 프랑스 드골공항처럼 우리나라에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도 전혀 손색없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곳에 공항을 지어놓는 쳐 죽일 정책입안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책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섣부르게 도입한 공항 선진화가 실패한다면 또 어떤 작자가 책임지겠습니까?

수요도 없는 곳에 공항을 지어놓고 공항공사에게 운영하라고 하면서 전국 공항을 책임지는 경영자 자리에는 공항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찰청 출신에게 배정된 자리인양 낙하산 인사를 펼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청와대와 정부부터 선진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정치논리에 의해 건설된 지방공항은 주변 역세권의 근본적인 수요부족으로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지방 공항은 운항거리가 500km 미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는 소규모 공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흑자공항에서 적자공항에 대한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공항의 통합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재벌과 외국자본의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에 한계가 있는 공항 선진화를 운운 하며 공항주변 개발권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그런 당근을 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었다면 지금보다 더욱 나아졌을 것입니다.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매각되는 공항 선진화를 반대하지만 자신의 지역에 있는 지역의 공항만을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각 또한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지방공항을 건설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생각 만큼이나 위험한 발상으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공항은 외국자본도 재벌도 지역자치단체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요, 국민의 교통수단이기에 공공성을 지니며,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공항의 균형발전과 각 지방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수요도 없는 곳에 공항을 지어놓고 공항공사에게 운영하라고 하여, 무안 공항의 경우는 거의 다 짓고서도 3년동안 방치하여 공항공사 인력이 그 동안 수시로 드나들며 유지관리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하여 공항 항공수익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이관하여 허브공항 구현에도 실패하고,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며, 공항공사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KTX 등 육상교통의 발달은 공항공사의 경영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

국제선이 빠져나간 휑한 계류장을 보며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과 공항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2007년 757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부채 없는 흑자경영으로 연 평균 23.5%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보조나 국민세금 투입없이 적자 지방공항의 시설투자와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여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왔던 것입니다.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가대상 10개 공기업 중 3위(90.2점)를 차지하였으며, ‘08년 1월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항공기 정시 도착률 세계 1위에 김포공항이 선정되고,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이 고객서비스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자산규모 50조의 기업이 5,600억원, 40조의 기업이 5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데 비해 자산규모가 2조를 넘는 공항공사가 7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니까 장사 좀 될 것 같다고 민영화 기업으로 점찍어 국민의 발, 공항을 볼모로 정권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공항 선진화가 가져올 이득이 대체 무엇입니까?

공항 사유화의 폐해

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지속 제공하여야 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민간이 공항을 운영하게 되면 경제성 논리가 우선되어 활주로 등의 시설사용료, 항공요금, 주차장 사용료 등 공항관련 요금의 대폭인상으로 항공사와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고, 상업시설 면적 확대 등으로 여객의 휴게면적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며, 적자노선 운항중단 등 국민편익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 공항은 민영화 이후 시설사용료를 98%까지 인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나 철도가 민자로 유치된 후 비싼 통행료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국고보조 또한 늘어 결국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나 가스와 달리 공항이용자는 많지 않아서라고 공항 선진화의 폐해를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공항의 요금이 상승하면 철도와 버스요금도 같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공항은 여객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항행안전시설이나 보안 관리시스템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세계민간항공기구 등의 국제기준 및 규범에 적합하게 공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항행안전에 관한 교육과 민간관제사 양성 등의 전문교육을 공항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민간이 일부 공항을 개별적으로 운영할 경우 통합시스템에서 이탈되고 수익성에 치중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간접 투자 및 교육은 등한시될 것입니다.

공항 매각정책은 결단코 저지되어야 합니다 .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공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무작위 공항건설의 폐해, 항공노선배분의 문제, 국제선 인천공항 집중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 항공안전본부와 지방항공청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나친 간섭들, 공기업에 대한 무소불위의 예산과 인력 통제권한을 쥔 재정경제부의 정책 부재가 초래한 오늘날의 결과를 보면 참혹합니다.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은 정부에게 많고 공항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아 재원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공무원연금과 같은 고쳐야 할 제도가 많은데, 감사원을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하여 그들이 뿌려놓은 낙하산 인사들의 비리를 마치 공기업이 경영을 잘못하여 벌어진 양 방만을 들먹이며, 공기업의 모든 직원을 국민에 대한 속죄양으로 삼는 구태를 언제 벗으려고 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펼친 자들이 운운하는 공항선진화는 믿을 수도 없으며, 공항선진화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며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만 득이 되는 정책이기에 우리는 공공성을 걸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공항의 매각 정책은 결단코 저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공항을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팔아먹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하는 사대주의적 발상 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며, 우리는 공항을 누구의 전유물도 아닌 국민의 것으로 지키기 위하여 모든 투쟁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항공공사 노동조합 사천지부장 박찬주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