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향촌동과 벌리동 일원에는 “원칙 없는 탄재 보조금 향촌동민은 분노한다”, “청정 사천바다 온배수로 죽이고 향촌동민은 석탄재로 죽인다”, “석탄재 운송하는 대형트럭은 고성군으로 우회하라” 등 현수막이 내걸렸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30년을 지나면서, 사천시민과 고성군민 아니 좁게 보면 향촌동민과 하이면민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NSP(신삼천포석탄화력)사업도 명칭 문제로 사천시와 고성군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3월20일 하이면복지관에서 열린 NSP민자 발전 연료하역부두 항만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자측은 ‘고성그린발전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향촌동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분노하는 이유는 이상하게 집행되고 있는 ‘탄재 보조금’이란 명목의 석탄재 운송 차량 피해 보상금 때문이다.

고성군에서는 3~4년 전부터 하이산업이란 하이면민들이 만든 법인체에서 연간 2억1000만 원의 돈을 받아서 면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3억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단다. 여기에 향촌동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안에 고성군민은 3000명 정도 살고 있으나 사천시민은 4만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 피해정도를 따져보아도 사천시민이 인구비례 만큼이나 많다.

석탄재 운송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거리만 보아도 고성군 구간은 3킬로미터 정도이고 사천시 구간은 40킬로미터다. 사천시는 1년간 도로 유지보수관리에 20억 원이란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다.

2013년 10월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우드펠렛을 운송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사천시민이 현장에서 숨지는 인명사고도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1년에 37억 원 정도이며 그중 11억 원을 육영사업비란 명목으로 발전소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다.

하이면에는 학교가 하이초등학교 1개교이고, (구)삼천포시에는 13개교의 학교가 있는데 그 배분은 52%대48%이다. 1개교가 있는 하이면에 6억 원을 지원하고, 13개교가 있는 (구)삼천포 지역에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면에는 ‘덕화장학회’란 장학재단이 있고 기금이 26억 원이나 된다. 헌데 기금 전액을 발전소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발전소 측은 “법대로 집행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뿐이다.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 집행의 잣대는 누구의 기준과 원칙인지 묻고 싶다.

신설 발전소 유치에 97%로 찬성한 하이면은 지금 보상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다. 이러한 갈등의 발원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이고, 그 운영 주체는 남동발전이다.

인접 지자체 지역민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주체도 남동발전이다. 발전소를 중심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원탁에 모아서 진심을 다해 상생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주변지역 지원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조성된 국민의 혈세다.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원칙과 형평에 맞는 기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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