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KAI 매각 신중”.. 산은 “매각 결정”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KAI 매각설’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KAI 매각설’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방위산업체인 KAI 매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방위사업청장을 향해 “팔라는 T-50은 못 팔고 KAI 팔 생각만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경위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한 것은 지난 13일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KAI 지분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KAI가 결국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 주주들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제 주인 찾아주기’라는 식으로 답했다.

다시 이 의원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방위산업체가 순수 민간영역이냐”고 따졌다. 나아가 KAI에 국방부와 지경부 예산 8조200억원이 들어갔는데 대한항공이 6000억원에 사려고 흥정하고 있다면서 KAI 매각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14일에는 국방위에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나 시간제약으로 즉답을 듣지 못한 채 질의서만 전달했으며 조만간 서면으로 답을 듣게 된다.

안 의원은 ‘명품 T-50 팔랬더니 KAI 팔 생각만’ 그리고 ‘방위산업마저 민영화, 재벌특혜는 계속 된다’라는 제목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질의서에서 “T-50 수출을 위해 4년 동안 왕세자와 신뢰를 쌓아온 KAI 사장(전 정해주 사장)을 중도하차 시킨다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또 세계적으로 운항사가 제조업을 겸하는 사례가 있는지, KAI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항공산업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에 얼마나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는지 따져 물었다.

나아가 유명한 외국계 항공기업의 경우 적게는 30%, 많게는 100%까지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혜시비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정한 KAI 지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도 KAI 관련 질의를 준비했으나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질의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17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매일경제신문은 15일 보도를 통해 “KAI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산업은행 관계자의 말을 빌어, 14일 KAI 지분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을 마무리 했으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곧 매각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KAI 지분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대한항공 외에도 한진그룹과 외국계기업이나 자본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항공 사내에 펄럭이는 노조 깃발. 산은 지분 매각설에 따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KAI노조는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일 서울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도 세우고 있다. 노조는 “이 집회에 1000명쯤 참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KAI 최대 지분(30.53%)을 가진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KAI 지분 매각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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