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지적…시 “실수요자 부담 늘리는 방안 강구”
사천시가 지역 항공업체들의 공장 부지난 해소를 위해 용현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시의 채무보증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개발사업 무분별한 채무보증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
감사원은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에 무분별하게 채무보증을 선 탓에 5조 원에 달하는 우발채무(잠재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감사결과를 내놨다. 16일자 감사원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자료에는 종포일반산단 사천시 채무보증액은 633억 원으로 집계돼 있다.
사천시는 민·관 공동츨자 개발 방식으로 SPC를 설립, 용현면 신촌리 432-24번지 일대 37만7160㎡(약 11만4000 평) 규모의 산단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합동설명회 등을 마친 상태로, 1월 중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포산단은 SPC에서 금융권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시에서 준공 후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방식은 사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다.
막대한 채무보증 때문에 시가 지난 10월 안전행정부에 종포산단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올렸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내년 초 다시 서류를 올릴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시가 안는 리스크가 크다”며 채무보증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종포산단 추진 실무를 맡고 있는 사천시 도시과 측은 “지자체가 채무 부담 지는 것은 하지 마라는 것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며 “SPC는 유지하되 사천시 부담은 줄이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을 실수요자 책임을 보강하는 등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산단 착공에는 지장 없도록 올 연말까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종포산단개발 SPC 지분은 사천시 25%, 한국투자증권 19.9%, 남양정밀 2%, (주)코텍 19%, (주)아스트 31%, 카프마이크로 3%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보증사업을 엄격히 관리키로 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의 보증채무 한도제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행위를 일체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