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천대교 옆' 부지 최종 확정..해당 임야 63% 특정인사 소유
2년 전 타당성용역 의혹 여전.. 의원들 "읍·동지역 접근성 어쩌나"
정만규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노인복지종합타운조성은 사천 관내 노인들에게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노인들은 인근 진주시의 상락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사천시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시는 부지 5만8000㎡에 강당, 식당, 목욕탕,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운동시설 등을 갖춘 지상1층 규모 3개 동의 건물(7500㎡)을 지을 예정이다.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현재 국·도비 확보액은 전무한 상태다. 올해 당초 예산에 시비 5억원을 반영시켰다. 201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11년 9월 노인복지종합타운 후보지 11곳에 대해 타당성조사용역에 들어갔고, 2011년 10월 3곳(용치저수지 위, 사천휴게소 옆, 사천시청 뒤)으로 압축해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
같은 달 18일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최용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노인복지 종합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를 담당부서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특정인을 위한 짜 맞추기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최 의원은 "토지 가격 이외에는 다른 2곳의 후보지보다 우수한 평가 항목이 거의 없었는데도 굳이 지역의 유력인사 소유의 토지를 1순위로 만든 것"이라며 "이는 용역업체가 자체 판단해서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주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용역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위한 용역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토지보상비, 대중교통의 편의성, 개발가용지 분포 현황,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 평가항목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예정지 대부분이 특정인의 소유여서 강제수용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당시 시는 "'사천대교 휴게소 옆'의 토지는 임야로서 다른 후보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위치와 주변 자연경관도 뛰어나다"며 "지역 인사 소유의 토지라고 1순위로 선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오비이락이다. 특혜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2013년 6월, 시는 대한노인회 사천지회의 현장방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천대교 휴게소 옆'을 사업부지로 확정했다. 지난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
17일 오전11시 사천시의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자리에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은 "의견수렴 결과 노인회 집행부가 만장일치로 '사천대교 옆'을 선택했고, 시청 옆 평당 34만원, 용치저수지 위 평당 28만원에 비해 사천휴게소 옆이 평당 20만원 싸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가 끝나자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국연 의원은 "논란이 많은 부지를 결정 해놓고 뒤에 시의회에 보고 하냐"며 "결정을 되돌려 다른 곳을 검토할 수는 없냐"고 따졌다. 박 담당관은 "현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위치가 서부3개면과 읍면동을 다 아우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성자 의원은 사천시가 산정한 가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뒤, ‘예상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익래 의원은 "타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시내에 인접해 있다. 어르신들에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데 시내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는 곳에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옛 사천군청사, 옛 삼천포시청사를 재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용석 의원은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인가. 이번 노인복지타운 입지선정에 객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며 "타당성 용역에 오류가 있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정 시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사업에 대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박 담당관은 "집행을 하고,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용석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부3개 면을 지역구로 둔 최수근 의원이 시의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최수근 의원은 "사천은 읍과 삼천포 어느 곳에 복지타운이 입지를 해도 논란이 있다. 가장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간지점에 하는 것이다. 63%가 특정인 소유의 부지이긴 하지만 그분은 욕심을 가진 분이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오는 7월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사회복지시설)을 발주해 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8월께 경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5년 착공, 2016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