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공연에 1억3000만원 투입..'성립 전 예산' 적용 놓고 논란
부산·울산·경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지역방문의 해 사업'에 공동신청해 2013년 대상지역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객 편의 도모와 지역관광 이미지 개선 등 동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천시도 2013 부울경 방문의 해 특별기념행사, 시군 축제연계 기념행사 지원 등을 공모해 일부 예산을 따냈다.
시는 2013년 부울경의 해 시군 축제연계 기념행사 지원 항목으로 1억75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부울경 맞이 관광객 유치 및 사천전세기 취항 기념 공연행사 1억3000만원(국비 5000, 도비 5000, 시비 3000)과 부울경 맞이 박재삼 전국대회 및 경남 시노래 팸투어 4500만원(국비 2000, 도비 2000, 시비500)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사천시는 지난 10일 시민의 날 기념 축하콘서트에 1억3000만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국비와 도비 1억원은 선집행했고, 시비 3000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시의회의 제1회 추경 예산 심의가 14일부터 시작됐다는 것. 시는 시의회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셈이어서 논란을 자초했다.
문홍규 문화관광과장은 "지역축제 연계행사 명목으로 예산을 따냈는데,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 지원 요청이 와서 축하공연비로 1억3000만원를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국도비가 확정된 경우여서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을 먼저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종권 총무위원장이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성립 전 예산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시비 부담액 3000만원이 있고, 갑작스레 결정된 이번 콘서트 같은 행사는 성립 전 예산 집행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지방재정법 45조를 숙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하자, 문 과장은 '알겠다'며 수긍의 뜻을 밝혔다.
여 의원이 ‘선집행된 금액 외에 시비를 삭감할 경우 문제는 없는가’라고 묻자, 문 과장은 ‘시행사와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부울경 방문의 해’라는 취지에 걸맞은 관광 유발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기존 행사와 연계해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조성자 의원 역시 “이리 돈을 써가지고 나중에 감사 등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지만, 행사가 이미 치러진 시점이어서 예산삭감까지 결의하지는 않았다. 시의회는 이번 경우와 같은 예산 선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시집행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박종권 총무위원장은 “1억이 넘는 돈을 심의도 없이 함부로 집행하는 사례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