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적 연봉제는 상호약탈식 연봉제"

국립경상대학교를 비롯한 국공립대 교수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성과급적 연봉제’ 거부 운동은 사실상 경상대교수회가 주도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줄여 국교련) 산하 ‘국교련 상호약탈식 연봉제 특별위원회’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상호약탈식' 연봉제로 교수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자료제출 거부운동에는 경상대 214명, 부산대 175명, 경북대 123명, 충북대 139명 등 651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에 도입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 연봉제가 해당 연도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 제도는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기본 연봉에 가산되고 누적돼 실적에 따라 교수간 보수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지난해까지는 신임 교수들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비정년 교수 즉 부교수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는 5000여 명으로 늘었다.

경상대 상호약탈식 연봉제 대책위원회 최상한 위원장(행정학과 교수)은 “상호약탈식 연봉제는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고 학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대평가 제도”라고 들고, “학문 분야에 따라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갖고 논문의 산출 방식이나 산출 편수 등에 차이가 많음에도 단순히 논문 수만으로 성과의 우열을 비교한다는 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약탈식 연봉제 즉각 폐지 △공정한 경쟁과 평가가 보장되는 보수체계 도입 △구체적 개선안 마련까지 성과 보고 시한 연기 및 제도 시행 보류 등을 제안했다.

국교련은 또 오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6월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의 정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4개 대학 외 다른 국공립대학의 경우 자동화시스템에 따라 교수들의 학문성과 자료가 교육부로 일괄 전송돼 자료제출 거부운동 참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련 상호약탈식 연봉제 특별위원회’는 사실상 경상대교수회가 주도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경상대 교수가 맡고 있는데, 위원장은 이전 교수, 부위원장은 최상한 교수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