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단 갈등 밑바탕엔 ‘불통’과 ‘불신’

뿌리산업과 진주 ‘금형(뿌리)산업단지’

먼저 뿌리산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5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전략을 논의하면서부터다.

이 자리에서 “뿌리산업은 전통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뿌리산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내 산업의 기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 종목의 제조업 공정을 통칭하며, 이러한 제조공정을 이용해 원료를 소재로,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뜻한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이 발표되자 진주시가 뿌리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재경 의원(진주을)이 나름의 역할을 했음이다.

진주시가 뿌리산업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 이듬해다. 2011년 3월 1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 금형특화산업단지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관련 MOU(양해각서) 체결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후 김재경 의원은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5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는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골격으로 한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뿌리산업인력양성,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및 개발지원, 뿌리산업을 위한 특화단지 및 진흥센터 등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보다 조금 앞선 6월 22일, 진주시는 경남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뿌리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상호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계획과 특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본격화 된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는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1만9330㎡의 터에 연건평 9900㎡ 규모의 건물을 짓고 각종 시험 기자재와 시제품 생산 장비를 갖춰 기업 지원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지식경제부가 올해 1월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2013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진주를 비롯한 7개(시흥, 진주, 김제, 광주, 고령, 부산, 울산) 지역에 공동활용 파일럿 플랜트 기반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계획은 순조로워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뿌리산업특화단지 조성계획. ‘동남권 금형특화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특화단지의 명칭은 이른바 뿌리산업법이 통과되면서 흔히 뿌리산업단지로 불리다가 금형(뿌리)산업단지로 자리 잡은 상태다.

진주시의 현재 계획은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정촌산업단지 인근) 93만㎡에 1414억 원을 들여 2016년까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3월 중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고, 6월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에 들어간 뒤 2014년 3월에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인가 받는다는 게 진주시의 앞으로 구상이다.

진주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만..” vs 사천 “믿을 수 없다”

진주시가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먼저 발끈했다. 연초(1월 8일)부터 이 사업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마을이장단과 사천시민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정촌뿌리산업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줄여 뿌리산단대책위)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뿌리산업단지는 중금속 독성물질 공해와 악취 등 대기오염과 산업폐수, 중금속 잔해와 독성 물질 유입 등 사천만 오염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산단이 조성되면 이득은 진주시가 보고, 사천시는 온갖 피해만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뿌리산업 중 주조와 표면처리는 오염물질을 많이 내놓기로 유명하다. 세부 기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조의 경우 쇳물 주입 시 불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도금과 도장을 하는 표면처리 역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고 건강도 위협한다. 이밖에 폐수와 각종 중금속, 비산 먼지 등이 오염원이다.

물론 폐수처리장과 집진시설 등 환경정화시설을 가동해 법정 기준치 이내에서 오염원을 배출하겠지만 오염원의 총량 개념에서 보면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뿌리산단 아래 있는 중선포천과 사천만 일대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란 게 뿌리산단조성을 반대하는 사천지역민들의 주장이다. 청정 수산물에 기대 살아가는 어민과 관련 상인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나아가 오염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주시 산단조성지원단 하현찬 단장은 “오폐수처리가 옛날과 다르다. 개별공장이나 농공단지 생각하면 안 된다.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엄격히 관리한다”며 “사천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의 이런 해명성 주장에 대해 사천시와 사천지역민들은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6가지 뿌리산업 중 비교적 오염원이 적은 3가지로 업종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걱정의 발로다. 이는 뿌리산단을 둘러싼 사천-진주 두 지역 간 갈등의 가장 큰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환경보호과 최석문 과장은 “초기 계획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심의를 통해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뿌리산업진흥법에서 6가지 업종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3가지만으로 특화단지를 하겠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뿌리산단대책위 정운실 회장은 “공무원과 함께 진해 마천주물단지 등을 돌아봤는데, 환경정화시설이 있다고 해도 분진과 악취 등 환경문제가 심각했다. 이런 마당에 환경평가, 환경시설이 뭔 소용이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사천-진주 갈등 배경에는 ‘불통’ ‘불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상위 기관의 시선은 어떨까.

먼저 뿌리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요즘은 환경처리기술이 발달해 오염원 배출 문제가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두 지자체가 인접해 있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종합하면 진주 뿌리산단 조성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주조, 표면처리, 용접 등 비교적 오염원 배출이 많은 업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진주시의 분명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왜 큰 논란거리로 확산됐고, 사천시는 진주시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 여기에는 ‘불통’과 ‘불신’ 그리고 ‘묵은 감정’이 깔려 있다.

사천시는 “진주시가 환경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뿌리산업이 갖는 통념상 지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주시는 “사업계획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 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사천에서 먼저 현수막이 나붙는 등 논란에 불을 붙였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살펴볼 점이 있다. 하나는 두 지자체 간 민감한 사안이 예상될 경우 협의 시점으로 언제가 적당한가 하는 것이다. 진주시는 2012년 7월에 관련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을 마친 상태였으나 협의시점이 아니라고 본 듯하다.

또 하나는 협의의 주체와 방법이다. 진주시는 현재 분양 중인 정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천의 일부 지역민과 단체들이 오폐수 방류로 사천만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문제 삼자, 정촌면과 접경한 축동면에 통보해 ‘해당 지역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을 뿐 사천시에는 어떤 협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

진주시가 사천시와 소통할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음이다.

이런 전례가 있기에 사천시와 지역민들은 진주시를 더욱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뿌리산단도 마찬가지다.

진주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진주시는 적어도 지난해 초기까지는 6가지 뿌리산업 업종 전체를 뿌리산단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다음은 2012년 2월 3일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출석한 양동성 도시과장이 뿌리산단조성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대목 중 일부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지금 현재 정촌산업단지 하류 쪽에 예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30만평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1,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뿌리산업인 금형, 주조, 용접, 소성,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과 사업비 등 일부 수치가 지금 계획에 비해 차이가 있다. 특히 유치업종으로 금형, 소성, 열처리 외에 주조, 용접, 표면처리를 모두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차하면 계획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만한 셈이다.

당분간 평행선.. 서로 믿음 회복하려는 노력 필요

한편으론 현재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뿌리산단 조성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따른다. 진주시와 함께 뿌리산업 공동활용 파일럿 플랜트 기반 구축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시흥, 김제, 광주, 고령, 부산, 울산은 물론 경남의 창원과 김해, 진해 등도 뿌리기업이 집적화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진주에서 부품제조업을 하는 A(42) 씨는 “관련 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 전망을 다 어둡게 보는 것 같은데 수요가 있을지 걱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물론 진주시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가 완전히 자리 잡고, 뿌리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흩어져 있는 뿌리기업들이 모여들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나아가 사천시의 반대가 있더라도 뿌리산단 조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뿌리산단을 둘러싼 두 지자체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사천시의회는 조만간 진주시의 뿌리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고, 진주시의회에서도 집행부를 향해 강력 대응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서 갈등 확산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만규 사천시장이 공개 석상에서 진주 뿌리산단 조성사업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창희 진주시장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 관계를 잘 모르면서 사천시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해 단체장 간 감정대립으로 번지면서 당분간은 정치적 해법도 찾기가 어려워진 상태다.

다만 한동안 여론을 지켜본 뒤 추이에 따라 두 지자체간 물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과정에 두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금까지는 비교적 침묵하고 있는 두 지역 환경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로선 사천환경운동연합과 진주환경운동연합 모두 신중한 입장으로 “내용 파악을 더 해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는 윤상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려 뿌리산단 등 두 지자체간 현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사천시는 환경보호과를 중심으로 진주 뿌리산단 조성에 대처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사천과 진주, 진주와 사천. 밀접한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해안시대를 주도해 가야할 두 지자체가 ‘불통’과 ‘불신’으로 2013년 초반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주시는 금형(뿌리)산업단지의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고 사천시에 믿음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천시도 ‘감정에 치우친 괜한 트집 잡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주시에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한편 지경부는 4월 중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뿌리산업특화단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오폐수처리시설 등 일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요조사와 평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