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와 국토부-지경부 의견 달라

▲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 당시 지구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사이에 사천-진주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두고 이견이 있음이 확인됐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라는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 부처간 의견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

이날,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가 인사말을 통해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면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국가산단 지정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가산단 지정에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항공산업의 집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굳이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폈던 것.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에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식경제부는 항공업계가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에 ‘항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업계 수요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관련 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직 인수위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국가산단 지정보다는 항공산업 특화단지 쪽으로 무게를 잡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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