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최하위 몸통 드러나..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해야"

경남도교육청 인사 비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발표가 나오자 전교조경남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고영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경남지부는 감사원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범죄 행위며,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불법을 지시한 파렴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2011년 13위, 2012년 14위를 기록했음을 거론하며 “고 교육감 재직기간동안 청렴도 최하위권을 맴돌아 도민과 교육가족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주어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충격적인 인사 비리가 청렴도 최하위권 경남교육의 몸통”이라며, 그 동안 청탁 승진자의 실명과 금품제공 내용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음을 제기했다.

전교조경남지부는 고 교육감이 교육감 출마 당시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단호한 의지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공약했음을 들고 “공인으로서 행한 이러한 약속이 당연히 교육감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 직을 하루 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경남지부가 15일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근무평정 조작, 인사 비리 자행한 고영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한다>

1. 지난 14일 감사원은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5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이 2011년, 측근 등을 4급과 교장 승진 대상자로 내정한 뒤 이들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근무평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인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미 확정된 2010년 하반기 근평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범죄 행위며,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하여 부하 직원에게 불법을 지시한 파렴치한 처사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청렴도조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2011년에는 13위, 2012년에는 14위를 기록하는 등 고영진교육감 재직 기간 동안 청렴도 최하위권을 맴돌아 도민과 교육가족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주어왔다.

4. 그간 고영진교육감은 텔레비전 대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무른 이유가, 자신이 재임하기 이전 급식 비리 건이 뒤늦게 점수에 반영되었다는 등 책임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또한, 부패의 원인을 교육계 주변의 청렴의식 부족 때문으로 규정하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홍보성 조치에만 힘을 쏟아왔다. 반부패 청렴 우수 사례 모집, 알선-청탁시스템 운영, 청렴실천 성공 사례 실천 협약 체결에 이어, 이번 설을 앞두고는 청렴 관련 서한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여 왔다.

5. 우리는 이번 충격적인 인사 비리가 청렴도 최하위권 경남교육의 몸통이라 규정한다. 경남교육계에는 그간 누가 누구에게 청탁을 하여 승진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인사들의 실명과 금품 제공에 대한 소문들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아왔다. 마침내 경남교육의 수장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지금, 우리 경남 교육가족의 자괴감,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나아가 도민들은 자존감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교단의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말할 근거조차 잃게 되었다.

6. 우리는 작년 3월 고영진교육감이 청렴도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직자에게는 청렴성 ․ 도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패와 부조리에 더욱 단호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또한, 도교육감에 출마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을 공약한 바 있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행한 이러한 약속이 당연히 교육감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7.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 진보정당 후원 등과 관련된 교사들을 확정 판결 이전에 서둘러 해임 및 정직등의 징계를 한 고영진교육감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잊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영진교육감이 감사 결과 드러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루 빨리 그 직을 사퇴하는 길만이 도민들께 안긴 상실감을 일부나마 치유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그것만이 경남교육의 수장으로 선택해 준 도민들에 대한 사죄하는 길이며, 현장 지도력을 잃은 교육자로서 행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믿는다.

8.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이 불법 인사 비리로 인한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 2. 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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