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필지 매입확약동의안 부결.. 고민 깊어진 사천시

▲ 사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동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소요사업비 513억 대출을 위한 사천시 보증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혔다. 시의원들은 시가 직접 산단을 조성하는 공영개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16일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동의안이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용석)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였던 삼호조선 파산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천시의 대표적인 애물단지다. 공정률은 11%에서 멈춘 상태. 사업부지 매각이 추진됐으나 여의치 않았고, 신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다.

지난해 12월31일 사업기한 만료 예정이었던 향촌농공단지는현재 파산관재인이 사업기간 연기를 신청한 상태로, 사업부지 3차 경매가 오는 2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예정가는 103억3000만원. 이 외에도 인근 조선업체와 사천시간 법적분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투자증권과 새롭게 등장한 사업시행 희망자(특수목적법인, 가칭 향촌산업개발) 측은 최근 시에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제시했다. 소요사업비 513억원 금융기관 대출(PF자금)을 위해 사천시의 보증을 요구한 것.

확약 동의안에는 농공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 및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신탁 수익원을 시가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천시 공단조성과 측은 "이미 실수요의 77%가 확보된 상황으로,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100%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분양에 따른 사천시의 추가적인 재원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인 실수요자는 A인공어초 제작업체(매수면적 2만평, 고용인원 50명), B조선기자재업체(2만평, 80명), C조선수리 및 소형선박 제작업체(4600평, 40명) 등 3곳이다. 이들의 수요를 모두 합치면 총 분양대상면적 5만8176평의 77% 수준. 나머지 1만3576평(23%)은 수리조선소 이전부지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됐다.

시는 의회보고자료를 통해 '농공단지 조성에 기대를 모았던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해소하고,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선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법정분쟁과 경매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마당에 시가 순서를 뒤바꿔 대출 보증을 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 내용 중 일부.
특히 의원들은 사업시행 희망자 나선 업체들의 자금력과 유치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500억 이상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겠다던 업체의 자본규모가 5000만원에서 8억 수준이는 게 말이 되냐"며 "4500억 예산을 주무르는 사천시도 하기 힘든 일인데, 시가 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삼호조선이 향촌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땐 2500~3000명의 신규 고용과 동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 등을 시민들이 기대했었다"며 "시가 40억 들여 진입도로내고, 수백억 소요비용을 대출 보증서면서 유치한다는 것이 각각 몇 십 명을 고용하는 영세업체라면, 시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질타했다.

산업건설위에서는 자금력 있는 건실한 투자자를 찾아내던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가 직접 나서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단조성과 관계자는 "수백억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영개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이며, 조선경기 침체로 대규모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12월 31일로 승인기간이 만료됐지만, 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사업 정상화에 대해 고민은 깊지만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산업건설위는 의원간 상호 토론을 거쳐,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향촌농공단지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과 간담회 등을 요청했다.

사천시의회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은 “모든 법정분쟁이 만료된 다음에 농공단지 정상화에 대해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며 “이제부터라도 공영개발을 비롯한 여러 대안에 대해 시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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