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공립 단설유치원 선설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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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공립 단설유치원 선설을 반대하는 이유
  • 이또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천 분회장
  • 승인 2012.12.14 10: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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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아동과 몇몇 공립교사만 혜택..사립에 막심한 피해"

이또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천 분회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천유치원(단설)의 경우도 2013년 원아모집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원이 미달되었고, 공.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가정원(만3-5세) 3,927명 대비 현원 2,607명으로 1,320명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특정(단설) 유치원에 37억여원이라는 큰돈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나머지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2,600명 원아들의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되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모든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천시는 소도시로 단설유치원이 추가로 설립될 경우 주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통. 폐합 공립병설유치원 교원 4-6명을 위해서 어린이집 140개원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 및 사립유치원 9개원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향후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신설 소요예산 3,677,994,000 원은 사천 관내 유. 초등 대상 체험장 또는 특수학교 또는 수련원 등으로 수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관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천시의 경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이 인가정원 대비 취원아동의 수가 미달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일부소수의 아동과 단 몇 명의 공립교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사천지역 전체 아동과 교사들을 위한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예산 37억여원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지역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천시에 입지 예정되어 있는 곳은 구)선진초등학교가 있던 위치로서 단설유치원이 위치할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교육계획 차원에서 본다면 유입인구가 적은 도시보다는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지원되어 교육혜택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해, 거제시는 인구 과다 밀집지역입니다. 그곳은 입학경쟁과다로 인해 추첨으로 원아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인구과다 밀집지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사립유치원과 사천시어린이집은 3월까지도 원아모집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1,320명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지역에 단설유치원을 또 다시 신설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천시사립유치원연합회와 사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취지와 사천시 유아의 수요에 대한 재조사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글쓴이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천분회장 이또순>

*기고란은 뉴스사천 독자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싣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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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사랑 2012-12-17 14:42:53
공립 한개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37억원의 세금으로 127명의 특정영유아에게만 그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 사천시 전체 영유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문제가 아닌 문제의 핵심을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인허가가 현원부족의 현실을 낳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사천의연인 2012-12-15 16:21:44
공립 유치원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고 합니다. 다들 정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얘기하더군요. 현 정부(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하게 설립자격을 남발했지요.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궁금 2012-12-15 11:27:25
공립 한개 생긴다고 해서 140개 사립이 문제가 생긴다?

사천의연인 2012-12-15 10:41:07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먼저, 정치를 바꾸어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행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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