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용역보고서 엉터리”
최수근 “하봉지역 국유지, 민재봉 시유지 맞교환”
최용석 “반강제적 공로연수 폐지 또는 수정해야”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두 3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통합진보당 여명순 의원은 "사천시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잘못됐다"고 용역보고서 폐기를 주장했다.
여 의원은 "직영시 원가 집계표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0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위탁 시와 같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정했다"며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탁을 할 경우 9억8000만원까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관리비는 위탁 시 기업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직영 시는 경비 지출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이윤 또한 위탁 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직영 시는 별도 이윤을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엉터리로 분석된 용역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하며 동시에 더는 민간위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민간위탁은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최수근 의원은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포면 비토마을 하봉지역에 있는 국유지 임야 65필지와, 민재봉 정상 2필지의 시유지를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수근 의원은 "비토 별주부전의 발원지는 비토섬 하봉지역에 있는 월등도 앞바다와, 그곳에 있는 토끼섬과, 거북섬, 목섬 지역"이라며 "뛰어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비토 별주부전의 발원지인 비토 하봉지역이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하봉지역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자유치는 물론 시재정에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최용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시 공로연수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대한항공 간의 항공클러스터 조성 MOU'를 규탄했다.
최용석 의원은 "공로연수는 조직의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공무원의 사회적응이라는 순기능이 일부 있지만, 역기능도 많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남도는 2006년부터 공로연수를 6개월로 단축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하는 1년짜리 공로연수는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특히 본인 의사에 반해 반강제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천시도 2010년 모 국장이 본인 의사에 반한 공로연수 파견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으며 경남 모 군청 6급의 1인 시위, 충북 모 군청 사무관의 행정소송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13건 안건 중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수연계처리설 위탁운영 동의안 2건이 의결이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과 위탁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용석)에서도 의원간 토론이 길어지면서 한차례 보류됐다가 통과된 바 있다.
시의회는 폐수처리시설 증설시 사업비 확보 방안, 입주업체 부담분 경감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다음 회기에 현장실사 후 해당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시의회는 업체 측과 시의회의 입장과 설명 내용이 다르며 현장실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