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정원 4명 늘려..해상케이블카 정류장 부지 매입
시청사 관리용역 동의안 통과 위탁업체 공개입찰·고용승계 조건
이날 통과된 안건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 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 등이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834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845명으로 변경했다. 기존 조례에는 정원이 834명이었지만 실제 공무원 수는 841명이었다.
이에 실제 정원은 841명에서 845명으로 4명 늘었다. 일반직의 경우 702명에서 708명으로 6명 늘고, 기능직 정원은 101명에서 99명으로 2명 줄었다.
쉽게 말해, 환경사업소 청소차량을 몰던 기능직 2명이 퇴직함에 따라 무기계약직 2명을 충원했고, 그만큼 기능직 정원은 줄였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전환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13년도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6명이 늘게 됐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정원정책기준 역시 6급 7%이내에서 8%이내로, 7급 17%이내에서 18%이내로, 8급 9%이내에서 10%이내로로 각각 1%씩 올렸다. 9급은 67% 이내에서 64%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날 통과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건물 3동(공시지가 2억7178만원), 토지 47필지(공시지가 6억8986만원)를 매입하는 내용이다. 실제 거래가격은 28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도 공유재산과리 계획안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기부채납 건물1동 4378㎡(공시지가 153억2000만원)와 삼천포맑은물정화센터 중심중계펌프장 1필지 1135㎡(공시지가 7945만원)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 1만6530㎡부지에 3층 규모(4377㎡) 규모 건물로 지어졌다. 12월 준공 예정으로, 항공관과 우주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항공박물관과 항공 체험 학습이 가능한 KAI 에비에이션 센터와 인접해 있어, 항공우주를 주제로 한 테마 관광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사천시가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실시협약 당시 20년 간 296억여원으로 추정됐다.
사천시청사 위탁관리용역은 사천시청사와 의회, 보건소 건물을 모두 포함하며, 용역기간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6년2월28일까지 3년간이다. 용역범위는 시설관리(전기, 기계, 방재, 영선)과 청소관리 등이다. 단, 조경, 주차, 경비, CCTV운용 등은 제외된다.
총 용역금액은 연간 8억359만4000원이며, 근무인력은 소장 포함 17명이다.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애국단체원에서 용역을 맡아 왔다.
시는 '수탁기관을 선정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며 입찰을 통해 적격업체로 검증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탁조건으로는 크게 고용승계와 임금 문제 등 2가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위탁예정가격 산정시 최저임금단가를 시중노임단가 적용 △분기별 종사원 임금지역내역서 제출 △퇴직금 및 보험료 등 법적부담금 별도 책정 지급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조건을 담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나머지 안건들을 23일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