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공약 봤더니 규모가 3조8000억?

정만규 사천시장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100여 개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렇다면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떨까. 정만규 시장의 매니페스토 공약 추진 실적은 분기마다 사천시청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 공개하고 있다.

#민선5기 107개 공약 모두 이루려면 3조8581억 필요?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107개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데 드는 사업비 총액은 3조8581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국비 재원이 7625억, 도비 2516억, 시비 4679억인데 비해 민자가 2조3759억원으로 국도시비를 모두 포함한 것보다 많다.

사천시 한해 예산이 4000억이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공약 완수에 들어가는 사업비 총액은 엄청난 금액이다.

2012년 2/4분기까지 정상추진 공약은 97건(완료 23건, 계속 74건)이며, 보류되거나 통합된 공약은 8건이다. 추진불가 판단을 내린 공약은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삼천포 해상관광 출렁다리와 사천읍문화예술회관 2건이다. 각각 낮은 타당성, 사업비 과다(150억)가 사유였다. 민선 5기 분야별로 어떤 공약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자.

#시, 전국 최초 각산~초양 간 해상 케이블카에 기대

정 시장이 취임초기부터 역점을 둔 사업은 해상케이블카였다. 환경부가 지난 6월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사천시가 신청한 초양~각산 간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안을 승인했다. 첫 관문을 넘은 셈이어서, 전국 최초로 바다를 지나가는 해상케이블카 관광자원화가 가시화됐다.

시는 케이블카가 완공되는 2016년 이후 연간 389억 원의 생산유발과 440여명의 고용유발, 그리고 269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이슈 중심에 선 도체

2013년 경남도민체육대회는 정만규 시장 취임초기부터 최근 개최가 확정되기 까지 지역을 달군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당초 정만규 시장의 공약이 아니었으나, 2010년 8월 경남도의원과 사천시 간담회 자리에서 박동식 도의원이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의 최우선 사업 중 하나로 구체화됐다.

그해 11월께 사천시의회에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2013년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장기간 종합경기장 위치와 사업비를 놓고 읍면 대 동지역, 시의회 내부에서는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는 반세기만에 도체를 치름으로써 시민 자긍심을 살리고, 지역 화합의 계기로 삼자는 명분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동지역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사업비 증가 등 혈세낭비 우려를 표했다.

도체 개최를 촉구하는 체육인들과 시의회 결의안에 이어 시비 등 관련 예산이 속속 통과되자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경남도체육회는 지난 4월19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3년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시 개최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 확정했다. 내년도 도체 개최를 두고 사천시 외에 개최의사를 밝힌 시군이 없어 사천시 개최의 건을 단독 안건으로 처리했던 것.

내년 4월 말 치러지는 도체 참가규모는 18개시군 선수와 임원 1만2000명에 이른다. 총 27개 종목이 치러지며, 대부분은 사천시에서 소화하지만, 사이클과 사격은 창원시에서, 인라인롤러와 정구는 진주시, 역도는 고성에서 열린다.

정만규 시장은 민선5기 임기 내 이룬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도체 개최를 들고 있다.

#산단 조성 통한 경기부양? 민자 기댄 대형사업 줄줄이 차질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공약 가운데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은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구호리 일원 90만 평방미터에 1000억원 민자를 유치, 부품 소재 및 소형활주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국방부의 활주로 조성 불가회신 등으로 중단된 상태로, 국가산단 공약에 포함됐다.

송포일반산업단지는 2908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송포동과 노룡동 앞 공유수면을 메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반영되지 않아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향촌일반산업단지의 경우 1466억원(국비101억, 도비21억, 시비21억, 민자 1321억)의 사업비로 향촌동 일원에 102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경남항공 국가산단과 지구계가 중복됐다. 경기침체로 실수요기업 확보에 애로가 있어 일부 면적에 대한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435만8000㎡. 사천과 진주를 217만9000㎡씩 50대50으로 나눴다. 사천의 경우 축동면 95만8000㎡, 향촌동 122만1000㎡이다. 여기에 들어갈 추정예산은 7777억 원이다. 국비가 223억 원, 지방비가 294억 원, 민간자본이 7260억 원이다.

정만규 시장 취임 초기부터 최대 관심공약이었던 삼호조선 조기가동은 업체의 파산으로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미 기반시설 등에 시비가 40억 투입됐으며 민자는 513억이 당초 예상됐다.

세계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2012 여수엑스포와 연계해 세계화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이지만 사업비 45억원(국도비30억)을 확보 못해 장기과제로 남게 됐다. 경남항공우주엑스포는 매년 열리고 있다. 그 외에 취업박람회 개최,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는 가동 중이며,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12월 준공 예정이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가 국가산단 추가조성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상규 의원 등이 대통령 공약 포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갈 추정예산은 7777억 원이다. 국비가 223억 원, 지방비가 294억 원, 민간자본이 7260억 원 차지한다.

#농어촌 공약 대체로 순조.. 선진~신촌간 정비사업 교부세 적어 애로

정 시장의 농어촌 관련 공약 중에서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이미 완료됐다. 현재 친환경농업단지 및 유기농밸리 조성, 농촌개발농업기반시설 개선, 유기농업 보급 및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농업인 자녀 귀농 여성농업인 지원, 농촌생활환경개선정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해양낚시공원 조성, 비토지구 친환경보전 갯벌복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천바다' 추진,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유휴지(폐 고속도로) 활용계획과 연계해 축동면 사다리 일원에 조성하려던 사천 물류단지는 총 700억 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100, 민자 등 530)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신촌리 연안정비 사업의 경우 총 228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연간 교부되는 국비 규모가 적어 애로를 겪고 있다.

#10년째 답보 실안관광지 해법 찾을까

정 시장의 관광자원 개발 공약 가운데 다자연 녹차관광단지개발과 노산 조각공원 설치는 이미 완료가 됐다.

실안관광지 조기개발은 관광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 2000년 관광지 지정 고시 이래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천 실안관광지는 최근 조성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유치가능성이 희박한 기존 놀이시설 부분을 없애고 펜션부분을 늘린 부분이 변경안의 핵심이다. 여기에 각산-초양 간 해상케이블카 사업 시 초양도에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실안관광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실안관광지와 함께 십 수년째 답보상태인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 역시 사업비 확보 애로로 진척이 없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 공약은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어 마무리단계다.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역시 오는 12월께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약 685억 원의 사업비로 사천시 동서동 영복마을 및 해안일원 11만5000평방미터를 개발하는 해양레저 공원은 막대한 보상비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노인복지종합타운 예산확보 과제

노인복지분야 공약 가운데 둘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신치매 건강관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공약은 완료했다.

총 200억 원이 소요되는 노인복지 종합타운 조성은 국․도비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18억 정도만 확보 가능해 진척이 더딘 상태다. 여상규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국비 확보를 건의하고 있다.

이 외에 자연녹색 환경정비에는 에너지생산 생활체육시설 설치, 삼천포 신항만 주변 공원화추진, 국도3호선 도로변 사계절녹지 조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공약이 완료됐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사천읍 대중교통 노선체계 조정, 용현신도시조기개발, 용현용치~사남가천 임도개설이 마무리됐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는 사천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됐다. 인재육성 분야는 미국교환학생프로그램 확대지원,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