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2 사천시 종합감사 결과 살펴보니..116건 행정조치, 경징계7, 훈계80
올해 사천시 종합감사는 지난 3월12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됐으며 감사담당사무관 등 17명이 참여했다. 감사결과, 근무평정 업무 추진 부적정, 부적절한 수의계약 관행,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소홀, 축제·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천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1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시정 68, 주의48)를, 8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경징계7, 훈계80)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 근무 평정등급 객관적 심의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사천시 인사와 관련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업무 추진 부적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미공개 및 실적가점 반영기간 부적정이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10일 전에 결정해야 함에도 근무성적 평정업무가 지연됐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등급 및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이 객관적인 심의기준 없이 선정된 것도 지적됐다.
또한 승진후보명부는 1월31일과 7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명부순위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 지연 또는 미공개했다. 여기에 실적가점은 균등비율대로 반영해야 하지만, 첫 평정시기 일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근무인원 속여 착복.. 공무원 위험수당 부당지급 적발
수당 임금 관련 문제도 확인됐다. 위험한 직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모 과장 등 100여 명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93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부당집행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계약서상 기술인력을 최소 4명 이상 배치키로 했지만, 실제로는 2명만 일하고 4명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타냈다. 도는 2년간 민간위탁비 9017만원 부당수령이 있었음에도 시가 지도감독업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공사.용역 수의계약 문제점 드러내
각종 수의계약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체대용품이 있음에도 대체품이 없는 것처럼 사유서를 작성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1인 견적 수의계약(2000만원 한도)으로 체결한 공사(사업)에 대해서는 시공도중 공사비를 증액 정산하거나 설계 변경할 수 없으나, 부당 설계변경·증액 사례도 확인됐다.
시가 실제가격을 조사를 하지 않아, 고가로 물품을 구매한 사례도 지적됐다. 모 쉼터조성공사의 경우 동일사업을 2건으로 분할해 같은 날 동일업체에 2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시가 발주한 각종 학술연구조사용역 또한 마찬가지였다. 기초금액이 1억2500만원으로, 1억원을 초과했지만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적정원가를 산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산출내역서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천시가 사천시의 관문 중 하나인 각산터널 위에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의 경우, 신축공사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지 않고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시설계용역 입찰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 과다제한 등 사업 추진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형식적 운영..복지법인 기본재산·비지정 후원금 문제
복지분야에서는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 업무처리 소홀, 사회복지관련 각종 연금·수당 등 과지급금 환수 소홀, 사회복지 지도감독 및 업무처리 소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시는 매년 1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2월 이후에 심의했다. 외부전문가 5명을 포함한 9명의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2010년부터 2012년 2월까지 9회동안 회의를 개최하면서 8회를 서면심의하는 등 형식적 운영이 드러났다.
과 지급된 기초생활보장급여 17건 2200만원, 기초노령연금 18건 700만원 등 총 39건 3100만원이 미환수됐다.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예결산 자료를 시 및 법인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았고, 비지정 후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역시 일부 법인 경우 누락 및 축소 등재 사례가 확인됐다.
#각종 개발행위 관리 소홀 문제 드러나
환경분야에서는 사천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가 지적됐다.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40개 업체에 대해 승인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다. 공장설립 승인 관련 농지전용 부담금 불법 감면 사례도 적발됐다. 개발행위허가지역 골재 불법야적 및 폐골재 무단성토 등 불법행위 방치 사례도 있었다.
마을 하수도설치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미확인 등 현장관리소홀, 계약심사업무처리 소홀, 운반장비 선정 시 경제성 검토 미흡 등 설계검토 소홀이 지적됐다.
#각종 축제보조금 교부조건과 다르게 집행
축제 예산 집행과 결산에서도 누수가 있었다. 사천시 각종 축제행사 보조금의 교부조건부여 부적정 및 보조금 정산업무 부적정으로 9120만원이 교부조건과 다르게 집행된 문제도 지적됐다.
#2011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 6건 수범사례 꼽혀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과거 현금기준으로 1100원에서 4600원에 이르는 등 거리별 차이가 컸으나, 2011.2.1부터 1100원으로 단일화됐다.
시는 2011년 한 해 동안 각종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사실상 1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토지를 일제조사해 정리했다. 이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연간 약700만원 절감했고, 국공유지 실태조사비용 3억4500만원을 아꼈다. 직접 등기로 등기비용 1억8700만원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