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대에 공공기관 선진화 국책사업 줄줄이 ‘안개 속’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반대에 부딪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 결국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각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또한 정부의 지분 매각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등 주요언론은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임을 보도했다. 또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수서발 KTX 운영권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던 핵심 국책사업도 중단 위기라고 전했다.

이는 KAI 매각 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AI 인수의향을 밝힌 기업이 한진그룹 하나뿐이어서 특혜시비까지 불거진 마당에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21일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사장이 KAI 매각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역량 있는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매각 시기를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6일 마감 결과 KAI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대한항공 1곳에 그친 것과 관련해 “인수의향서 제출기한을 예비입찰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날까지도 인수의향을 가진 다른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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