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폐기 가능"
강기갑 예비후보는 "15일 0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한미FTA를 끝끝내 발효시켰다"면서 "통합진보당은 민의를 받들기 위해 한미FTA 폐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1단계로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공동 합의문'을 통합진보당 주도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각 정당과 정책 공조하고 시민사회와는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예비후보는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해 한미FTA 폐기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2단계로 한미FTA 폐기를 미국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FTA 발효 이후 발생한 효력권한의 처리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5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임을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3단계로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에는 한미FTA 폐기가 완료된다고 소개했다.
강 예비후보는 "통상협정문의 지위를 국내법 보다 우월하게 두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내법 우위를 현실화 시키고, 국회가 정부를 견제․조정․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15일이 대한민국 꿈이 실종되는 날이 아니라 진보적인 미래를 향해 발돋움 하는 첫 날로 기억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기갑 예비후보는 통합진보당 수산업 10대 비전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수산업 핵심공약은 △면세유 안정기금 조성으로 유가 급등시 유류비 보전 △수산직불제 및 어업인 생산보험 도입으로 어업인 소득 보장 △어가부채 해결 및 어촌일자리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의 정부지원금을 확대로 공적보호 확보 △어촌계 및 어업인후계자 지원정책 강화 △어선원복지혜택 확대로 어업을 기피업종에서 매력업종으로 △양식업 사료가격안정화 및 친환경수산물양식업 육성 △수산물 유통법 제정으로 제값 받는 수산물 유통체계 마련△어촌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시행 △해양수산부 부활, 수산자원회복, 학교급식 국내산 수산물 100% 공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