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남해하동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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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남해하동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
  • 강무성 기자
  • 승인 2012.03.08 15: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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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예비후보 새누리당 공천 재심사 요청..법적 대응 입장 밝혀

사천지역 강대형, 송영곤, 유홍재, 이상의, 이종찬, 정승재 예비후보는 8일 오전 11시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남해하동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착수 등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공천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여상규 현의원이 공천된 것과 관련해, 사천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심사위에 후보자 공천 재심사 청구서를 발송했다. 공천 재심사 불발시 무소속 후보 옹립과 함께 사천남해하동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사천지역 강대형, 송영곤, 유홍재, 이상의, 이종찬, 정승재 예비후보는 8일 오전 11시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상규, 이방호 예비후보를 맹비난하는 한편, 사천시민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이들은 "인구 5만의 하동군에 집권당 후보를 내줌으로써 12만 사천시민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선거구가 뺏긴 쪽은 남해동이 아닌 사천이다. 자존심 차원을 넘어 생존권 차원서 똘똘 뭉쳐 달라"고 주장했다.

사천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심사위에 후보자 공천 재심사 청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작은 지역후보를 공천하면 필패한다는 전망을 뒤엎고 후다닥 공천관문을 닫아버린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검증되어야 한다"면서 "온갖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선거구획정을 조장한 여 후보의 비겁한 행동은 철저히 파헤쳐져야 한다"고 여상규 측을 비난했다.

이방호 예비후보를 향해서도, "지난 수년간 당화합구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고, 공천을 받지 못하자 즉각 탈당한 이방호 후보의 행보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유무형의 압력으로 새누리당을 탈당케하는 비겁한 행위를 중단하라. (이는)시민을 졸개로 보는 경박한 행동이다. 정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움직이는 사적 영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갖다 붙인 선거구 획정으로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정보전달 등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봉쇄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19대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공천 재검토 요구 불발시 6명 중 1명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옹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자로 발송한 공천 재심의 신청서에는 남해출신 하영제 예비후보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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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민 2012-03-09 15:37:39
남해하동의 선거구가 사천과 통폐합될때 이들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다가(아마도 중앙당 눈치봤겠지-날뛰면 탈락될까봐) 이제와서 그런소리가 나오나요?
개인의 영달이 목표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괜히 자신들의 생각을 시민의 뜻이라며 왜곡하지 마시고요

법개정 위헌심판 2012-03-09 09:28:06
율사가 두 분이나 계시고 두 분의 행시 합격 관료가 있는데 '가처분 신청' 운운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선거구 합구 결정은 입법권한의 국회의 의결, 법률개정으로 만들어 졌고, 다만 공천과정의 추천과정의 흠결은 '당내 문제'임. 따라서 전략지역으로 경선을 없애고 공추위의 전략단수공천의 행위가 당내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기각결정 날것임.
애시당초 법원은 사법부고 입법부의 공직자 추천행위에 개입을 하면 삼권분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판례에도 잘 나타나 있음.

촌철살견 2012-03-09 09:20:20
당내 문제를 시민 일반화는 언어도단, 강기갑 의원이 현역이고 새누리당은 원외 당협수준이기에 법적 문제는 없음. 다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하한선에 넘어서는 남해 하동을 사천선거구와 합치 행위가 '대의권 침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쟁점. 따라서 농어촌선거구를 살리자는 취지가 아닌 공천의 대상지역만으로는 각하될 소지가 높음.
결국, 후보자들의 무소속 투쟁운동은 새누리당의 내부문제요 선거구 일반의 문제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 높이 올라가면 갈 수록 떨어질 때 고통도 큰 명부없는 행동으로 보임.
시민을 기만하지 말것. 새누리당 공천이면 무조건 당선도 아닌데 무소속 출마한다고 시민의 기대를 얻기에는 첫단추를 잘못 꿰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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