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폐지하고 인권복지카드 만들자"

정승재 예비후보는 22일 오전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증을 포괄한 인권복지카드'신설 등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주민등록증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으로 정작 일본은 주민등록제를 폐지했다. 중앙부저 발급 자격증 및 증명원은 총 90여 종에 이르는 등 연간 증명원 발급을 위해 50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주민등록번호는 존치 하되 정부발급 자격증을 통합하고 전산화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나랏돈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효율이 극대화된다. 이 카드를 인권복지카드로 명명하면 인권복지 감수지수도 제고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피의자 인권지킴이 제도 신설, 여성 전용 구금 시설 신설,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재정지원 법정화, 군사회복지사 배치, 장병복지 강화, 자치단체별 복지사무소 신설, 효행교육의 컬리큘럼화, 효 사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복지 만족도 및 타당성 조사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효 사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지원 자치단체별 실적 공고를 의무화하고, 70세 이상 부양가족 재정지원 및 주민세 등 조세감면, 효행실천자 선정 가정 공공기관 고용 우선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사천선거구를 포괄하는 전국단위 공약으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및 19대 총선 공약기획단에 건의서 형식으로 제 공약을 보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