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폐지하고 인권복지카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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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폐지하고 인권복지카드 만들자"
  • 강무성 기자
  • 승인 2012.02.22 14: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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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승재 예비후보 인권복지 분야 공약발표

새누리당 정승재 예비후보가 네 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승재 예비후보가 네 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자신의 100대 공약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례대로 발표하고 있다.

정승재 예비후보는 22일 오전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증을 포괄한 인권복지카드'신설 등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주민등록증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으로 정작 일본은 주민등록제를 폐지했다. 중앙부저 발급 자격증 및 증명원은 총 90여 종에 이르는 등 연간 증명원 발급을 위해 50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주민등록번호는 존치 하되 정부발급 자격증을 통합하고 전산화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나랏돈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효율이 극대화된다. 이 카드를 인권복지카드로 명명하면 인권복지 감수지수도 제고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피의자 인권지킴이 제도 신설, 여성 전용 구금 시설 신설,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재정지원 법정화, 군사회복지사 배치, 장병복지 강화, 자치단체별 복지사무소 신설, 효행교육의 컬리큘럼화, 효 사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복지 만족도 및 타당성 조사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효 사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지원 자치단체별 실적 공고를 의무화하고, 70세 이상 부양가족 재정지원 및 주민세 등 조세감면, 효행실천자 선정 가정 공공기관 고용 우선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사천선거구를 포괄하는 전국단위 공약으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및 19대 총선 공약기획단에 건의서 형식으로 제 공약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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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인생 2012-02-22 16:42:13
늘 선거때만 되면 공약으로 내세우는 많은 제도들 정말 공약으로 남기보다 현실화가 되어야 겠지만, 그에 앞서 현실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선확인이 필요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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