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지휘체계 일원화 필요성 뼈저리게 체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선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15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4.11총선 사천시 선거구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15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예비후보는 "군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 법안을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고 법안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비역들의 과거 지향적 태도와 국회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핵심내용은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 포함하여 군정·군령을 일원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해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군을 재정비하고 작전의 효율성 중심으로 탈바꿈하자는 것.

이 예비후보는 천안함 사건을 예로 들어 현 국군의 상부지휘구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침몰원인이 피격이면 합참, 좌초면 해군본부라는 구조적 문제는 천안함 피격사건 초기 큰 혼선을 초래했으며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국방부 장관에게 이중적으로 보고하고 예하 해작사와 2함대는 긴급 상황을 조치하는 와중에서 2명의 상관(합참의장과 해군총장)에게 보고해야만 했다. 당시 필자는 합참의장으로 천안함사건을 지휘하면서 지휘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했다"고 술회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도-지원의 지휘관계로 분리되는데 여기에 우리 군마저 또 군정과 군령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면 이로부터 발생되는 연합작전의 혼란은 가히 짐작할만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예비역들이 주장하고 있는 각 군 고유의 특성이니 역사성이니 하는 것들은 전장에서의 승리라는 대명제 아래 구차스럽고 사치스럽기까지 하다"며 "국방개혁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백년대계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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