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시스템 개선해 '정치'를 '희망'으로 변화시켜야..
필자는 지난 10여 년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한 계기로 제도권에서 오랜 정당 활동을 해 왔다. 지역정치와 제도권정당에서의 꿈은 정치와 정당문화의 개혁으로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기대였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민주정부10년을 거쳤지만, 현실정치의 한계를 보았고, 서민의 고통은 줄지 않았으며, 부의 불균형은 심화되어 상대적 빈곤감이 누적된 국민은 MB정부를 탄생시켰다.
MB정부 4년, 정부의지와는 관계없이 평가 받는 시점이다. 그들이 말하던 정치개혁이나, 양극화, 남·북 상생공영 등 소위 747공약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책공약, 비핵개방3000을 강조했던 남·북 관계, 국방외교 등의 정책을 우리는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
역사는 정과 반의 작용으로 발전한다 했는가? 어찌했던 MB정책으로 국민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 창당 14년이 넘은 당명을 버리는 것이 단정적 표현 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반성할 기회를 가져야한다. 긍정적인 정치 환경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치의 부패구조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지만, 선출직공직자선거에 국한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선출직에 출마하는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선거법에 의해 법정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정치비용을 지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법정선거비용의 제도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한도를 지키는 공직자는 거의 없다. 만약 있다 해도 당선인 안에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정치비용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 비용은 다양한 형태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모금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금이 회수가능하기에 투자(?)되는 것이고, 이는 선량한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쉬운 예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에 엄청난 돈을 뿌렸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회수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관공서관련 각종사업의 이권개입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방선거에서의 공천헌금을 상납 받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공무원의 진급관련 인사비리 관여이다.
이러한 문제는 필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국민이면 알고 있는 상식수준의 얘기이다. 이러한 상식을 국민이 용납하고 인정한다면 정치권에서 말하는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의회권력을 바꾼다 한들 무슨 변화를 기대하겠는가?
지금 여·야정치권에서는 개혁을 경쟁하듯 말한다. 하지만 어느 정당에서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말도, 기초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공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당은 없다.
저비용의 선거문화를 만들고,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정당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착각일까? 시대는 이미 미디어를 넘어 SNS 시대가 만들어졌다. 정치신인을 발굴할 수 있는 언로는 얼마든 가능하다. 돈봉투를 돌리는 시간에 각종의 미디어를 통해 끝장토론을 하는 선거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당의 대표선출선거에서 돈봉투 논란이 있었고, 정치검찰은 꼬리 자르기 수사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대 당에서는 이를 놓칠세라 정략적 가치로 이용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개혁은 투명성에서 온다. 모든 부패를 투명하게 솟아놓고, 진지하게 반성해야한다. 정당에서 현실과의 모순으로 인한 비리나 부패도 있을 것이다. 공과 과를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편안한, 국민의 눈높이로 맞추어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청산되어야하는 정치제도는 공천제이다. 공천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마치 자판기 같이 공천장을 찍어내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공천헌금과 관련된 수사는 보다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제 4.11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천시민의 한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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