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쳐 조성.. 국도비 확보되면 규모 커질 수도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언급돼 왔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천시가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사업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시정질문에 나선 이삼수 의원이 한미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하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시라도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멍든 농심을 달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정만규 시장이 "내년부터 10년간 100 억 정도의 농어촌 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농업발전기금 조성 가능성을 열었다.
인근 진주시와 의령군에서는 200억 원, 500억 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이미 조성한 상태며, 이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사천시지부는 ‘2012년 농업 관련 단체장 신년간담회’를 마련해 사천시의 농업발전기금 조성 결정을 축하했다.
17일 저녁6시, 농협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육곤 사천시지부장은 “사천시 농업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농업발전기금 조성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또 참석한 강기갑 국회의원과 조근도 경남도의원에게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부장은 “WTO, FTA 등 국제협상으로 중앙단위에서 지급하는 각종 농업보조금은 국제적인 규정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내 농업발전과 농가지원 정책으로 사용해도 그런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아도 된다”며 농업발전기금 조성 의의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