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③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천시도 공동주택 종량제 유형에 따라 전체 배출량을 일괄 차등부담하게 된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칩을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한편 당장 내년부터 전국으로 일괄 시행되지만, 전용 쓰레기통 구매는 내후년에야 가능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한 진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나 카메라와 같은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제품에 포함된 금속성분 등 유가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이다.

내년 7월부터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절차 중복과 협의기간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같은 법 안에서 운영된다. 또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 행정기관이나 환경영향이 큰 기업의 환경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에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된다. PC방이나 학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들 시설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높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에는 수도요금을 현금 납부와 계좌 이체 외에도 신용·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또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돼, 하수도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게 된다.

이밖에 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에게 등록금 융자를 전액 무이자로 지원되고,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취약계층에게 인터넷, 전화 등에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휴대전화 해상 통달거리가 확대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1000cc 2만원, 2000cc 4만원으로 인하 되고, 50cc 미만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사용신고제도와 경량항공기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병무관련 정책에서는 내년에는 중학교 중퇴 이하 병역감면 제도가 폐지되며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기회가 확대된다. 고졸 산업체 취업자는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지고 연고지 복무병 등 현역병 모집분야를 신설한다. 자대 전입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건강상담을 2차례 실시하며 상병진급 시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2년 새해 결심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이다. 임진년 용띠해에 승승장구하며 승천하자는 기대를 모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내년 한해에는 뜻한 바를 마침내 이루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