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 틀니비용 50% 지원, 중소영세 자영업자 혜택 확대
2012년 새해에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비용을 50%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경남도는 오는 2014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1만3천800명에게 틀니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한 바 있다. 각 시군보건소에 신청 후 구강검진을 받고 이에 선정된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치과의원을 방문해 틀니를 맞추면 된다.
50세 이상 구직자들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현장 연수를 지원하는 ‘50+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이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씩을 지원한다.
최저임금이 시급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단, 근로자로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감액(시급 4122원)될 수 있다. 또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게 된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하게 된 자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된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3%에서 2.5%로 확대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보다 초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씩이 지원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의 120% 이하)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1/3을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7500여개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된다.
청소년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는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목포와 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서울과 진주 간 KTX가 직결 운행돼 사천시민들도 이를 이용 시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편리한 나들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