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2월까지 지목변경·합동정비.. 5억여 원의 예산 절감효과 거둬

▲ 사천시가 '국·공유지 1차 자료정비'를 지난 20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천시가 사천 내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1차 자료정비’를 지난 20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차 정비를 진행해, 사천 내 필지 20%를 차지하는 주요 국도(3호선, 33호선)과 도시계획도로를 지목변경과 합병정비로 약 1만 필지 가량 줄였다. 또한 해당 국공유지 필지관리 간소화를 위해 재산행정관리 비용과 등기처리를 직접 진행, 약 5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참고로 시는 사천 내 국·공유지 대부분이 잘못된 지목표기나 많은 토지대장으로 인해, 국공유지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국공유지 정비를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시는 이밖에 아직까지 관내 국·공유지에 잘못된 지목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관리청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내년 1월부터 2차 국공유지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국·공유지 정비가 모두 끝나게 되면, 사천 내 필지수가 10%(23만 필지)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시는 이번 국·공유지 정비가 내년부터 진행될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내년 2차 정비를 통해 국·공유지의 관리를 보다 효율성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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