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적경제 탐색>(9) [접속]-프랑스

<유럽 사회적경제 탐색>이 글은 '하이에나' 시민기자가 2010년 12월에 유럽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둘러보고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 '유럽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방문 및 대안경제에 대한 탐색' 중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매주 2편 씩 소개한다. -편집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주력 - 다른방식의 경제 활성화 전략

 릴시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은 우선, 2001년부터 시작된 다른 방식의 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으로 시작되었다.경제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다른 방식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참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역 안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샤르 의원과 면담 - 릴시의 사회적경제 탄생배경과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01년에 시작하여 2002년에 토론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사업계획의 기조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여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만들어 내고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 예를 들어 창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연대금융조직들의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 세 번째는 연대금융에 시민들이 예금을 예치함으로써 그 돈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투자를 하고, 자본으로 출자를 해서 같이 발족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자체가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렌트사업을 하는 릴라스 협동조합, 재배한 유기농 작물을 노동통합기업에서 만든 바구니에 담아 배달하는 사업, 불안정한 서커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서커스 학교를 만들어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는 예술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원함으로써, 창업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기농 작물 생산자와 바구니를 배달하는 노동통합기업의 경우, 그 활동 이외에도 도시외곽의 농업을 지키는 것,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고, 로컬푸드 방식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런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주간 같은 행사, 전국 공정무역 포럼을 릴시에서 개최한다던지 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조직해 녹지관리, 집수리 등등의 관리를, 집주인인 아파트 회사로부터 위탁 받아,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한 경우도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지역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시민단체들이 함께 이용할 만남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장소를 만들고, 어린이 까페라는 곳은 부모와 어린이가 같이 가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로 어울리고 즐기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환경적인 에너지 분야 역시도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태양열전지를 설치하는 공익협동조합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시민들이 출자한다. 지자체 청사 등 큰 건물 위에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감자튀김을 만들고 난 후의 기름을 수거해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 르수흐리 같은 재활용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 태양열 전지사업 등이 현재 대단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로 하여금 하나의 직종으로 정착을 함으로써 릴시의 경제축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더 많은 고용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질문 1 – 공익협동조합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

 

* 다층위의 구성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공기업의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확보하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공익협동조합은 지자체가 참여를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누구나 다수 지분을 가질 수 없는 제약을 두고 있다. 또 조합 안에 시민들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지자체와 시민, 민간단체가 만나는 새로운 공공영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과 조직을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은 조직은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질문 2 의원의 임기가 끝난 뒤 사회적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역별 토론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개최한 것인지?

    

* 임기가 끝나게 되면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지자체의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 재정투입이 얼마나 될지도 결정될 것이다. 지금은 두 번째 장기적 계획의 평가단계이고 내년 초에 다시 3~4년 동안 이어질 세 번째 장기적 계획의 채택을 앞두고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이 바뀌게 돼서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원래 시민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토론회 방법에 대해서는 대학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했다. 지역안의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토론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3가지 주체 즉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지역 내 어떠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는지?, 지역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대학 등의 지원 인력들이 토론을 모으고 종합하고 정리하여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했다. 계획을 세운 후에는 3달에 한 번씩 전체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질문 3 – 다른 방식의 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경제라는 것이 자본주의 체계를 극복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체계를 뜻하는 것인지, 다원주의를 복원시켜내는 분배, 시장, 호혜를 연결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다른 차원의 경제를 뜻하는 것인지?

 

* 하나는 다르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데, 자원을 만드는 부분에서 물건을 팔아서 하는 경제활동과 활동의 의미를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같이하는 재정지원과 , 시민들이 자원활동 등이 같이 참여하는 시민적인 힘들이 혼합된 경제를 뜻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가치와 의미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참여하고, 지자체도 인정하고, 판매가 되더라도 상업적인 것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한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투자하는 비영리 사업으로 다른 경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 넓게 보면, 예를 들어 일반기업의 활동이지만,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 노동통합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을 넓게 보면 사회적 경제의 범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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