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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자회사 재통합 배경
전력공급 효율성 높여 대규모 적자 줄이기

한국전력공사가 분리됐던 6개 발전자회사의 통합을 본격 검토하고 나섬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폐해’가 거론된데다,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전의 통합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발전경쟁체제 도입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큰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체제로의 회귀 부담과 함께 통합으로 인한 경쟁의 동력 상실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놓고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1998년 7월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에서 한전을 발전과 송·배전부문으로 분리해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작됐다.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5개 화력발전사와 1개 원자력발전사로 분리하고 전력거래소와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는 전기위원회를 각각 설립했다.

하지만 2002년 7월 우선매각키로 했던 남동발전부터 삐걱댔다. 경영권 매각이나 증시상장이 모두 중단된 것. 2006년 9월 한전에서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한 후 구조개편은 사실상 멈춘 상태.

사정이 이렇자,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구조개편이 당초 의도와는 어긋나 연료구매비용 상승, 발전소 입지난,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폐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이 지난해 연료비 급등 여파로 2조9525억원, 올해도 2조7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재통합론에 힘을 싣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한전의 경영압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규모의 경제’를 시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의미다. 추진중인 발전연료 통합구매는 한전으로의 재통합으로 가는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재통합되면 지경부가 전기위원회 인력문제로 반대하겠지만 전기위원회가 전력국(局)으로 탈바꿈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전기요금을 매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재통합은 한전그룹이 처한 상항을 타개할 가장 현실적 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

2009-02-26 11:32:12 121.17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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