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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발 위기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계기로
icon 갯가
icon 2010-11-26 11:23:13  |   icon 조회: 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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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도발에 대해 온통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이즈음,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 장성 등의 주장이나 발언과 감정에 휩싸여 멋모르고 이런 위험하고 과격한 주장들을 별다른 고민 없이 동조하는 많은 국민들을 보면 심한 경우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좀더 개관적인 정황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다분히 감정적이고 선정적으로 이번 사태를 더더욱 꼬이게하고 자칫 잘못하면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마져 생기게 된다.




그래서 아주 좁은 소견이지만 좀더 냉철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오늘의 불행이 내일은 남북의 평화와 화해,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개인의 소견으로 정리해 본다. 다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아가 표현이 서툴거나 논리적인 비약, 과격한 표현으로인해서 공단인으로서의 품위를 낮추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단인 어느분이던 지적해 주시면 기꺼이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북한은 세계최강의 국가인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진다면 나는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북한이 세계최강의 국가라는 근거를 말하면 먼저 북미간의 관계가 가장 확실한 근거이다. 지구상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가를 치라면 단 두나라 북한과 쿠바 정도일 것이다. 소련도, 중국도 역시 외교, 군사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미국에 가장 반항하던 후세인은 결국 미국의 손에의해 형장에서 최후를 맞았고 가다피 역시 미국에 무릎을 굻고 말았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상태가 소련이나 중국 보다 훨씬 팽팽하고 긴장된 관계이고 남북전쟁 휴전협정 이후 북미간의 일촉즉발의 군사 외교 대결에서 결과론적으로 북한은 단 한번도 미국에 밀런적이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에서의 정설이다.




8.18 도끼만행 사건, 미국 정보함 프에로블로호 납북 사건 등 어느 한곳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이겻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프에로블로호 미국 정보함 납북 사건의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안의 영해 분쟁에서 발생했는데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정보함을 북으로 끌고가 몇 년에 걸친 협상 끝에 결국 미국은 북한에 대해 귀국의 영해를 침범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문서에 서명을 하고서여 군함과 군인들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미국에 꿀리지 않았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권력이 특정인에 집중되어있고 절대무한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붕괴는 최고 권력층 자신들의 몰락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위기의 경우 권력자의 오판과 개인적인 권력욕심으로 무리수, 나아가 말 그대로 국지전이나 나아가 전면전까지도 몇몇의 특정 권력층이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북한의 집중화된 권력의 핵심구조라는 생각이다.




인민의 생명과 행복은 별다른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체계유지 그와 맞물린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승계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그 개발에 드는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햇더라면 최소한 굶어죽는 인민은 없었으리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측이다. 인민을 굶겨죽이면서도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권력, 그것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북한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무서운 권력이고 역설적으로 최강의 국가인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 세계최강의 국가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겉으론 세계 최강이지만 속으론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하루 하루를 버텨나가는지도 모른다. 수년전 민주노총의 대표로 북한의 대표들과의 회담에 참석한 적이 있다. 금강산 관광구역에서 두 번에 걸친 회담이 있었는데 우리쪽 대표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북쪽 대표는 직장인총연맹부위원장, 615선언실천실무자 등등이었는데 회담전 기조발제식으로 북한의 000사범대학 교수가 선군정치에 대해 남측대표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세계에서 7번째로 핵을 개발한 북한이 이로 인해 세계의 강국이 되었다고 자랑을 했다. 휴식시간 개인적으로 그 교수에서 물었다. 김주석의 유훈중에 한반도 비핵화가 있는데 그 유훈을 어기고 핵을 개발한것 자체가 북한이 처한 여러 위기를 반영한 것이지 세계강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는 아니라고 했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여러명이 함께 항의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었다.




이는 그만큼 자신들의 권력과 체계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이런 북한의 상황이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례로 김일성 사망이후 미국이나 서방의 모든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이 자체붕괴될 것이라고 확고히 믿었지만 결국 그 예상은 빗나갔었다. 위기에 처해 있지만 쉽사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권력이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무리수를 두더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을 수 밖에 없고 그 돌파구를 열어가는 핵심 카드가 바로 핵무장과 나아가 핵 수출 위협 그리고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한 압박으로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 자신들의 권력 세습을 공고히하고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간다는 것이리라.







이제 서해안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서해안 분쟁의 핵심에 대해 지금껏 우리 보수 언론은 의도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면서 감정만 부추키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단순한 선포일 뿐이지 북한과의 협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연평도, 백령도 등 우리 영토인 도서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북한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서해안쪽으로 연장하여 자기들의 영해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상 어느쪽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상황을 개관적으로 설명하고 일단은 충돌을 예방하기위해 평화구역 설정을 제안했으나 보수언론은 영해를 팔아 먹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결국 성사되지 못한적이 있다.




서해안은 서로가 자기 영해임을 주장하지만 어느쪽도 명확하게 자국의 영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태라는 아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 내용을 고의로, 일부로 망각하는 한 서해안에서의 분쟁은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평화와 화해 공존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향해

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과 언론의 보도를 보노라면 한심한 정도를 넘어서 분통이 터지고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외국언론의 평가는 대부분 북한은 판돈을 키웠고 남한과 미국은 사용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고한다. 더구나 우리 정부나 군의 대응 보수언론의 감정적인 보도는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섯다 할 것이다. 오전에 한 말과 오후에 한말이 다른 국뻥부 장관이나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별계급장에 침발라 광이나 낼줄아는 멍청한 장성들이나 왜 더 강하게 반격하지 못했냐고 질책하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국회의원이나 나아가 교전수칙을 더욱 강하게 변경하여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 안달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안다 그네들이 국가 비상시 제일먼저 도망하고 제 살길만 챙길 것이라는 것을.

강력한 안보는 상대에 위협이 되고 상대의 높아진 대응 수위는 또다시 우리의 안보를 강화해야되는 안보강화의 근본적인 모순을 직시하고 대화와 타협 평화와 공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겉으론 세계 최강이지만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 권력이 막말로 못할일이 있겟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항모를 동원한 서해안에서의 합동훈련이 과연 우리 안보에 덕이 될지 아닐지를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에 결정적인 역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북미 평화협정이다. 휴정협정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평화협정 또는 상호불가침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를 줄곧 미국이 거부했다. 냉혹한 국제사회 논리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정학적 전력적인 매력에 대해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리라. 언젠가는 꼭 가지고 싶어 포기하기는 싫은데 지금 당장은 골치 아픈 존재 바로 그곳이 북한일 것이다.

또한 이번일을 계기로 전시작전권 이양을 연기해야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난 그게 과연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것같지가 않다, 분명한 것은 국제적으로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당연히 미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리라, 하지만 남한의 국익과 미국의 국인이 정확하게 언제까지나 일치라란 법도 없는데 만약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국군만 최전방에 세우고 미군은 후방에서 지원하라는 결정을 내려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할 판이다. 자국의 군대는 누가 뭐래도 자국의 대통령의 자국민의 보호와 국방안보를 위해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번 도발에 희생된 민간인과 군인들을 추모하며

오늘아침 신문 1면에 연평도발 당시 화염에 휩싸인 자주포 진지에서 적의 포화에 노출된 상황에서 응사를 위해 자주포를 조작하는 해병대원의 사진을 보았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리 강단진 최정예 군인이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으리라. 하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응사준비를 하는 해병대원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보낸다. 그리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그 짧은시간에 응사를 했다면 난 개인적으로 충분하리라고 믿는다. 어디 실전이 이론되로 된 적이 있던가? 이론만 아는 멍청한 별들이나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장관보다 백번 천번 더 훌륭한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그리도 군인으로 최선을 다하다 국가에 목숨을 바친 두 해병 대원과 무고하게 숨진 두 분께 삼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2010-11-26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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