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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전기요금인상에 대해...
icon 갈수록태산
icon 2009-06-11 15:32:03  |   icon 조회: 6111
첨부파일 : -
올 중순부터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방침을 세웠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증가로 인해 한전의 부채비율 상승과 관련해서 이 안건이
통과된다고 하더군요
한겨울 서민들이 비싼 기름 대신 전기장판으로 몸을 녹였는데 효자손 노릇을 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올 겨울 빈곤층이나 독거노인들 모두 얼어 죽으라는 이야기인듯 싶네요
한편으론 6월9일 신문에 발전5개사에서 중국 연료를 공동 구매하기로 하였기에
조금이나마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책논리에 의해 한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발전사로 쪼갠후 매년 연료비 구매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곧
다른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키는 결과를 나타내기에 정부에서도 억제를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전 적자비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다시 한전으로 재통합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전기는 전국민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어떠한 흑백논리로 국민들의 고통을 주게 해선 안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공기업을 민영화했을 경우에 공공요금은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금보다
몇배의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료비 상승에 대해 공동구매 쪽으로 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발전회사에선 연료비 공동구매를 둔다는 것은 또하나의 관리기업이
발생하므로 반대하며 차라리 한전재통합이나 발전회사 통합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은 5개사 분리 전의 인원으로 돌아왔고 발전회사는 설비증설에도 불구하고
과거 인원으로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항상 불안한 설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송,배전 분야만 있는데 결국 밥그릇만 늘린 꼴이 된거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전히 한전 재통합이라던지 발전회사 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가리들의 자리 싸움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원1명대비 간부비율이 너무 높아서 간부자리가 사라짐)

아랫글은 최근 한전 재통합에 관한 이슈에 대한 글을 옮겨봤습니다.

<집중해부>'한전 재통합 논란' 유형별 분석-②연료구매·해외사업
연료도입·외국진출 모두 한전이 총괄?
분할 후 "연료도입비 증가"vs"구매효율 2% 향상".
"발전사 해외능력 부족"vs"같은 출신끼리 무슨..."

◆한전 주장〓 전력 판매단가 중 발전부문이 8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연료비가 73%에 달한다. 전력산업 전체의 효율성은 연료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구매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2001년 한전에서 발전부문이 떨어져나간 뒤부터 발전회사들은 연료를 개별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구매력 약화로 연료도입비용이 늘어났다. 연간 약 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꼴이다. 일본 전력회사와 비교해 도입가격 마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발전분할 전과 비교해 22%나 떨어졌다.
전력거래제도도 왜곡됐다. 연료비 전액을 한전이 떠안는 구조다. 한전과 발전회사간 재무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키 위해 발전연료를 통합 구매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전 내부에 연료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일본의 경우처럼 연료구매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약 3%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2007년 기준). 관련 인력도 16명을 줄일 수 있다. 한전의 브랜드 가치와 연료구매력의 동반상승효과로 해외사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한전과 각 발전회사가 진행 중인 해외사업도 통합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한전은 188명이 96건에 달하는 해외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회사들도 15개팀 111명이 56건의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개격파를 하다 보니 전문기술과 인력이 분산돼 해외사업의 경쟁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한전은 자체 발전인력이 없어 대규모 발전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발전회사는 브랜드파워가 떨어지는데다 해외사업 경험과 능력부족으로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
과거 한전은 세계적으로도 주요 발주자로 손꼽혔다. 알스톰, 지멘스 등 굴지의 회사들이 물건 값을 후려쳐서라도 한전과 계약하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분산된 해외사업 추진으로 과열경쟁, 인력과 조직 중복, 정보공유 미흡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입찰에서 계약, 운영 등 모든 과정을 한전이 총괄해 주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로써 사업효율성과 수주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자원개발과 연계한 해외사업 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다.


◆반박〓 발전분할 후 연료도입비용이 연간 약 3000억 원 늘어났다는 한전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비용 산정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발전회사가 여러 개로 쪼개짐에 따라 자연스레 나타나는 비교경쟁과정을 작위적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발전분할 후 연료구매 효율성이 향상됐다. 이는 한전이 지난해 펴낸 연구보고서(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용역)에서도 나타난다. 발전회사가 유연탄을 제때에 사들임에 따라 구매효율이 분할 전보다 약 2.0%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교섭력 보단 적기 구매 등 시황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유연탄 시장에 공급자의 입김이 갈수록 거세질 경우는 더욱 그렇다.
과연 한전 주장대로 전담조직을 통합 운영하면 구매효율성이 높아질까. 왜 SK,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들은 왜 원유를 공동구매하지 않을까.
진정 한전이 일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구매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수 있을까.
발전회사의 연료구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은 한전에게 있다. 한전이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재무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발전회사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거래제도를 왜곡하고 있다.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에 따라 시장가격 보정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전에서 해외사업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도 발전자회사들은 독자적으로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전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현재 발전회사 인력은 과거 한전 출신이다. 무슨 근거로 경험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가. 해외 신용평가기관들도 발전회사들이 대외 신인도를 한전과 동일하게 매기고 있다.
모든 해외사업을 한전이 총괄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 총괄은 사업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발전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총괄하는 게 타당하다.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자회사간 과다경쟁 방지 등을 위해 모회사로서 한전이 조정능력을 갖출 수는 있겠다. 굳이 해외사업을 통합하고자 한다면, 한전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해외사업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
2009-06-11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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