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금지행위 안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2. 11 ~ 2012. 4. 11)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②)

1.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가. 제한되는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되며,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것도 제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됨.

나. 사례예시

할 수 있는 것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되어 정당의 정책 등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할 수 없는 것

○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회의 등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2. 정치행사나 선거운동기구 등을 참석․방문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급 당부의 대표자를 맡고 있거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의 내부조직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제한됨. 또한 정치행사 등의 개최․설치장소를 불문하고 참석․방문할 수 없음.

나. 사례예시

할 수 있는 것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할 수 없는 것

○ 정당이 개최하는 당무회의, 지방발전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 정당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당직자회의 등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운동기구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이나 그 곳에서 개최되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행위

3. 각종 행사 등을 개최․후원하는 행위(소속 공무원 포함)

가. 제한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나. 개최․후원이 허용되는 행사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이 법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행사의 시기까지도 법령에 특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님

∙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최․후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봄. 다만,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음.

∙「국민건강증진법」,「국가정보화 기본법」등 개별 법령에 의한 무료의 교양강좌는 언제든지 가능함.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하나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것은 제한을 받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경비를 보조하여 위탁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

∙ 법령에 근거한 행사라도 그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품제공이 가능한 별도의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함. 다만, 경연대회 입상과 같이 그 행사에 부수되는 필수불가결한 범위의 금품제공은 가능함.

∙ 또한, 무료의 음악공연이나 영화상영처럼 행사자체에 기부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행사개최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 가능함.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구․시․군민의 날 등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 가능함.

∙ 조례에 의해 설치된 예술단 등의 공연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

∙ 도민체전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의 규정에 의한 행사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가 가능함.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할 수는 없음.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다. 사례예시

⑴ 교양강좌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문화의 집, 도서관, 지방문화원, 구․시․군민회관 등 지역 문화기본시설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무료 공연․강좌․전시 등을 하는 것은 가능

○ 조례로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수능방송․정보화교육․어학강좌․교양강좌 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은「평생교육법」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능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 운영,「정보화촉진 기본법」및 조례에 의한 주민컴퓨터교실 운영은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가능. 이 경우 조례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임.

⑵ 문화․예술행사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무료영화 상영이나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

○ 읍․면․동단위이상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문화제, 민속축제, 생태자연축제’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

○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지침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의 날 및 문화의 달에 문화․예술행사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

⑶ 체육행사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걷기대회․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

○ 생활체육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배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 다만, 우승기(컵)에 성명을 표시할 수 없음.

(4) 민원상담, 사업설명회 등 관련

○ 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에서 무료의 민원상담을 하는 것은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 민원상담을 하는 것은 불가

○ 변호사단체 등 전문직업인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안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장소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가능

※ 이 경우 상담주체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민원인이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민원실(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 교육 등에 출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홍보하는 것은 불가

4.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통․리․반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는 개최할 수 없음.

나. 참석이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는 경우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Ⅱ.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1. 제한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다만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제한되지 않음.

※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사례예시

할 수 있는 것

○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명의나 후보자명의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

○ 정당이나 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

할 수 없는 것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등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